사립유치원생은 무상급식 못받는다고?
경기도 무상급식 확대 불구 포천시 등 4개시 사립 혜택 못받아
들쭉날쭉 지원에 불만 터져…추경예산 통해 관련예산 확보해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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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올해 크게 늘어났지만 포천시를 비롯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4개 시 사립유치원생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은 올해 초.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됐지만 유치원은 공립 만5세만 혜택을 받을 뿐 공립 만 3~4세와 사립유치원은 예산부족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부터 도내 31개 시·군 모두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지난해보다 유치원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는 물론 학교급별 지원 연령과 학년도 많이 늘어난다.
유치원의 경우 18개 시·군이 공·사립 구별 없이 만 3~5세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9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과 만 5세 사립유치원생, 4개 시·군은 만 3~5세 공립유치원생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초등학생은 모든 시·군이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하고 중학교는 22개 시·군이 전 학년을, 5개 시·군이 2~3학년을, 4개 시·군이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
지원 대상의 차이는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무상급식 시행 대상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 사업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전체 예산 6천660여억원을 평균 6대 4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이같이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지원 대상 차이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급식 확대가 오히려 지역간·연령간·설립 주체간 복지 불평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많은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선택을 잘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는데 급식지원까지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립유치원 어린이들은 도내 전 지역 전 연령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데 비해 사립유치원 어린이는 9개 시·군의 경우 만 5세만 혜택을 받는다. 더욱이 포천시와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4개 시 사립유치원생은 아무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학교도 오산시 등 5개 시·군의 1학년생과 여주군 등 4개 시·군의 1~2학년생은 다른 지역과 달리 혜택을 못받는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공·사립 구분 없이 만 3~5세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은 물론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생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해 다른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지원 대상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일부 연령 및 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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