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2013년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난해보다 3,201억 원(14.8%) 증가한 2조 4,845억 원으로 확정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도 보통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1,124억 원으로 전년대비 351억 원이 늘어난 45.4%가 증가했으며, 시군은 2,682억 원이 늘어난 2조 1,149억 원으로 전년보다 14.5% 증가했다.
재정력지수가 1 이상으로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 등 6개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도 본청의 경우 신규재정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노력 강화로 351억 원이 증가한 1,124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아, 전국 광역단체 평균증가율 6.2%보다 훨씬 높은 45.4%가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200억 원 증가한 1,489억 원으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됐으며, 이어 포천시가 전년보다 147억이 증가한 1,342억 원, 안산시 1,268억 원, 연천군 1,258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감소한 시·군은 없다.
분권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전년보다 107억 원이 늘어난 1,593억 원 이며, 시군은 61억 원이 늘어난 979억 원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한 규모로 확정됐다.
도 본청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대 생활시설 51억 원, 버스운송사업 42억 원 등 특정수요 107억 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7.2% 늘었으며, 시군별 증가액을 보면 양주시 10억 원, 용인시 9.5억 원, 여주군 8억 원 순으로 증가했다.
2013년 보통교부세 결정 자료에 의하면 재정력지수는 도 본청이 0.97로 전년보다 0.01이 낮아졌으며, 하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도 낮아져 경기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군 담당자들이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신규 및 누락된 재정수요액 발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초통계 반영, 행사.축제성경비절감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며 “지방교부세는 시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최우선적으로 활용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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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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