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양주시가 법원.지검 이전을 놓고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방법원.지검이 포천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이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해 법원과 지검 이전을 위한 지역여론을 수렴중인 가운데 최근 이들 기관이 의정부나 양주시가 아닌 포천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법원·검찰이 의정부시 종합행정타운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행정 중심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법은 의정부지법 이전과 관련한 자체 TF팀을 구성,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 의견과 시민사법위원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F팀은 청사 이전의 당위성과 적정 이전부지 선정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대법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법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 연천, 강원 철원 등지를 관할하고 있어 지법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변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2월 임종헌 대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청사이전을 요청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전통적으로 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자 교통망이 구축된 교통의 요지로 북부지역 전체 시민의 이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며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경제적 부담없이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토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의정부지법 TF팀에 의정부지법 현 청사 부지와 양주시내 신청사 부지를 대토형식으로 맞바꾸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분을 감수하면서라도 지법 유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지역은 물론 지법과 지검 내부에서도 남양주지원 신설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와 맞물려 지법은 포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지원이 신설될 경우 지법이 현재보다 북쪽으로 이동해야 주민편의를 꾀할 수 있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등의 상황을 고려해도 포천시 이전이 맞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TF팀은 의견수렴과 건의만 할 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부지 선정 등은 주민들이 편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철원지역은 의정부세무서에서 관할하던 철원 관련 업무가 4월 개설되는 포천세무서로 이관되는 것을 반기면서 의정부지법·지검도 포천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철원 주민들은 의정부지법·지검이 포천으로 이전하면 의정부까지 차량으로 1시간20여분 걸리는 시간이 30~40분으로 대폭 단축된다며 이전을 바라고 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13년 0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