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어 단기간에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제도도입 35년을 맞는 건강보험은 국민 기대수명을 OECD평균 79.8세보다 높은 80.7세로 끌어 올리는 등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할 만큼 세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노인의료비 급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및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어려운 거버넌스 구조 등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는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해 ①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②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③평생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 방안 ④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⑤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앞으로 5년 동안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 필수의료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직장과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노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고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자를 건강보험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회연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셋째, 노인성 및 만성질환 증가로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치료중심에서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전 국민 건강정보자료와 조직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을 국민의 요구와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개선하고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사후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계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제도시행 4년차로 ‘국민의 효보험’으로 정착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혜대상자 확대운영 등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과 공단 내부 혁신방안은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우리 공단은 금번 연구서 발간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고 창조와 변화, 위기극복 의지, 열정과 긍정적인 사고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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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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