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내년 광역화장장 사업예산 6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영북면 야미1리에 추진 중인 포천 광역화장장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역화장장 사업 예산 총 6천8백만원 중 해외 견학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건립위원회 회의비용 800만원만 통과시켰다.
시의회의 예산삭감은 단지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만을 잘라낸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후보지 선정절차의 잡음과 찬반 주민들의 갈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산정호수나 한탄강 관광지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43번 국도변에 대규모 화장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포천시가 광역화장장 사업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예산삭감은 현재 후보지로는 동의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산삭감에 앞서 시의회 유재빈 의원은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광역화장장 사업의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확히 말하면 광역화장장 사업은 필요하지만 주민 반대여론이 강한 야미1리는 철회하고 다시 제3의 장소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굳이 야미1리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면 반드시 영북면 전체 주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하지만 서장원 시장은 재검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서 시장은 “영북면 주민 전체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고, 현재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광역화장장 건립의 백지화나 재검토는 없다. 영북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 또한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또 화장시설을 43번 국도변에 보이지 않도록 산 안쪽에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변 옆에는 식물공장이나 주민 수익시설 등 차폐시설을 설치해 포천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화장장 이미지를 최소화 하겠다면서 공모절차에 의해 우선협상 마을로 지정돼 협상 중에 있는 후보지를 포천시 임의대로 변경하면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선협상마을과의 협약체결, 인근 지자체와의 분담금 출연, 각종 기금 조성 등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확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 시장의 이런 답변은 몇 가지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먼저 영북면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부터 따져봐야 한다. 광역화장장 사업이 왜 야미1리만의 문제인가. 야미2리와 야미3리는 물론이고 영북면 전체 주민들의 이해가 달린 사업으로 주민 전체의 찬반의견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선협상마을로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입장도 이해할 수 없다. 후보지가 국도변의 관광지 관문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후보지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포천시는 현재 찬성측 주민들과도 지원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찬반주민의 소모적 갈등만을 부추기는 광역화장장 사업에 대한 결단이 나와야 한다. 사업 승인에 대한 시의회의 부동의가 유력한 상황에서 현재의 후보지는 전면 재고돼야 한다. 결단을 늦추는 건 행정의 낭비요, 비효율이다. 광역화장장 사업을 백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3의 후보지를 다시 찾자는 것이다. 그것이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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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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