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올해보다 2.5%(3859억원) 증가한 15조 6218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15조 2359억원보다 3859억원이 늘어난 15조 6218억원 규모로 확정, 9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의 중점 편성방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자연재해와 생활주변 범죄로부터 도민 보호 강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저변 확대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북부 FOCUS 예산’ 편성 등에 역점을 둔 ‘4-LIFE+북부 FOCUS 예산’이다.
도는 2013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3%대 중반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3.3%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2012년도 수준보다 863억원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 정부의 내수진작과 물가상승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고,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2012년도 대비 7.1%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2012년 대비 소폭 신장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의 국내경기 하락 속도가 빠르게 진행돼 내년도에도 내수 경기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과 부동산 가격의 하방조정국면으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밝힌 4.3%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3% 이내의 성장률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재정운영은 건전 재정을 위해 총액관리기능 및 투자심사 등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예측해 재정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내수부분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 활성화를 위해 수요확대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인프라와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 정책적 노력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거래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신장에 따라 올해 당초예산 보다 2.7%(1908억원)가 늘어난 7조 3241억원,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 3조 8875억원보다 2745억원(7.1%)이 증액된 4조 1620억원을 계상했다.
도는 지방교부세 2293억원, 국고보조금 3조 3746억원, 광특보조금 3943억원, 국고기금 1638억원, 지방채 2500억원 등 총 12조 604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2년 당초예산 12조 939억원 대비 4.2%인 5103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조 8228억원 보다는 2186억원(△1.7%)이 감소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복지확대정책으로 사회복지?보건부문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0%에 임박한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한 4조 5009억원으로 재정의 경직성과 중앙정부 예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규모보다 1908억원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가용재원은 2012년보다 1614억원이 감소하는 등 사회복지 국고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의 증가가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국고보조사업비 5조1847억원, 재정보전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 2조 5532억원, 학교용지 부담금등 교육청 지원 경비 1조 9174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6906억원 , 행정운영경비 6801억원, 기타 정책사업 1조 5782억원이 계상됐다.
한편 내년도 도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04만6천원으로 올해보다 3만3천원이 증가하고, 1인당 지방세 조세부담은 60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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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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