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USKR, GTX, 소방인력 충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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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USKR, GTX, 소방인력 충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등 굵직한 도정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오찬 1시간을 제외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감사반장인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해 고희선·김기선·박성효·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김민기·문희상·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 등 8명이 참석해 김문수 지사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도내 지역구를 둔 의원이 6명이나 포함돼 경기도정 현안에 대한 세세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다.
고희선(경기 화성갑) 의원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USKR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경기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USKR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롯데 측에서 17일 USKR 전체 부지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추진상황을 전했다.
이에 고 의원은 “USKR 사업자인 롯데그룹 측이 최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일정을 연장하고 1,2차 단계별로 부지를 개발하려 하는데 이를 수용할 생각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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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롯데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의 자금사정이 다 어렵다. 땅 매각권한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땅값을 많이 받으려 하니 롯데 측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양 기관이 다 (사정이) 어려워 쉽지 않다”며 “어느 기업도 USKR에 관심이 없다. 롯데가 계속 (개발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 420만여㎡ 부지에 조성을 추진 중인 USKR(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은 국제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테마호텔, 리테일, 골프장 등을 갖춘 종합 관광레저단지다. 이 사업 시행자인 USKR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관사가 롯데자산개발이다. USKR 사업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과다한 토지매입비 문제 등으로 최근까지 차질을 빚어왔다.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과 백재현(경기 광명갑) 의원은 경기도 소방인력 부족 문제를 공통으로 짚었다.
백재현 의원은 “경기도는 화재건수와 피해 발생액이 전국 1위이고 위험물도 가장 많다. 그런데 시도민 1만 명당 소방공무원 수는 전국 최저인 4명이고 소방공무원 사상자는 한 해 평균 71.2명으로 전국 1위”라며 “소방공무원과 장비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후 소방공무원을 1천 명 늘렸다. 내년에도 400여 명 늘릴 계획이지만, 소방사무의 70%가 국가사무인데 국가예산부담은 1%에 불과하다. 매일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4조3교대로 소방인력을 운영하려면 1천 명을 더 늘려야 한다. 지금은 3조3교대 운영도 80%만 가능하다. 3조3교대를 100%로 올리고 4조3교대로 바꿔야 소방관 순직을 막을 수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충원에 국회가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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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또 GTX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백 의원은 “모두가 동상이몽이다. 국토부와 기재부에서는 (GTX 사업을) 실현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서울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생각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이 대단히 미숙하고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따졌다.
김 지사는 이에 “GTX 사업은 국토부의 국가철도망계획으로 확정됐다. 이미 GTX A구간인 동탄~수서 구간(KTX와 선로 공용)은 착공했다”고 맞받아쳤다.
백 의원이 한발 물러나 “GTX가 안 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아니라 경기도지사님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갔는데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자 김 지사는 “제 욕심대로였으면 벌써 (진도) 나갔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일산∼수서 구간 46.2km, 송도∼청량리 48.7km, 의정부∼금정 45.8km 등 3개 노선 건설을 추진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 전반기 착수사업에 반영됐다.
지난해 6월에는 수서~동탄 간 27.5km의 선로를 GTX와 공유하는 KTX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착공하기도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GTX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이다.
백 의원이 다시 “별내선, 신안산선 등 경기도와 연관되는 지하철 연장 민원이 많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GTX에 매달려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김 지사는 “그것도 하고 있으나 중요한 건 경기도 면적이 서울의 17배다. 광역고속급행철도를 하지 않고 서울 연장선만 해서는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 전체의 미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정부를 지역구로 하는 문희상 의원은 “지사님은 경기도 남북균형 발전에 앞장선 분이다. 교통건설국을 통합해 북부청사에 둬서 SOC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예산 배분도 남부와 북부가 6.5 대 3.5였는데 2012년부터 북부지역에 50%가 반영됐다”며 “북부 출신으로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북부 주민의 최대 현안이지만 논의만 무성하고 통행료 인하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입법 조치가 없던 게 사실”이라며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국가도로면서 민자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 관계상 쉽지 않다. 하지만 북부지역이 국방을 위해 희생한 점과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비춰볼 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뜻을 같이하며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자체의 무상보육료 부담,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용인경전철사업,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요금 차등화 문제 등에 관한 의원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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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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