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포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지난 9월 25일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02년 민간에서 검토된 이후 약 10년 만에 첫삽을 뜨면서 빛을 보게 된 사업이다.
지난 5월 31일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착공 단계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착공 이벤트가 없었는데 이번 안전기원제는 사실상 공사의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다.
군내면 용정리 일원에서 개최된 안전기원제에는 김영우 국회의원, 서장원 포천시장, 이부휘 포천시의회 의장 등 관계 기관장과 서울북부고속도로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시공사 임직원,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착공을 축하하고 무재해 완공을 기원했다.
본란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으로서 준공시까지 총 2조9,915억원의 투자비가 투입되는 대형 SOC사업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가 BTO(건설-이관-운영)으로 추진해 예정대로라면 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6월 개통된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운영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망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개통되면 서울과 경기 동북부간 이동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제2경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남부와 북부지역간 통행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문제는 민자고속도로가 예정된 공기 안에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등 국가예산이 순조롭게 확보돼야만 하는 것이다. 보상비는 정부가 사업비는 사업자가 분담하여 빠르고 안전하게 완공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토지보상비만 1조원에 달한다.
2017년에 개통되려면 매년 2천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도로 사업 및 SOC 사업 예산은 착공 후 연차별로 일정비율이 적용되어 배정된다. 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더욱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영우 의원은 본지와의 대담에서 “연차별로 예산에 차이는 있겠으나 적어도 개통 목표시기를 맞추기 위한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재선이 된 이후 민자고속도로 등 SOC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를 찾아 실무자와 장·차관에게 예산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포천시는 포천구간의 우선 개통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서장원 시장은 “포천시는 지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보상이 지연되면 그만큼 국고가 낭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국토해양부가 민락IC~신북IC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통해 주는 것이 교통난에 시달리는 포천은 물론 정부의 국고 손실 줄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계획된 기간 내에 고속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건설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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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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