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30%밑으로 추락하면서 도내에서 동두천, 연천, 양평, 가평에 이어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포천신문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등 최근 3년간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총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을 제외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0년 44.7%, 2011년 42.3%, 2012년 4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경기남부(54.2%)와 전국 평균(52.3%)과 비교해도 10% 포인트 이상 큰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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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에서도 특히 지방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동두천시와 포천시,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져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올해 20.0%로, 지난해(27.0%)보다 무려 7% 포인트 떨어져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포천시는 2010년 34.8%, 2011년 32.1%, 2012년 28.7%로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30%밑으로 추락하면서 도내에서 동두천, 연천, 양평, 가평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도 올해 23.4%로, 지난해(27.6%)에 비해 4.2% 포인트 낮아졌다. 경기지역에서는 꼴찌인 동두천 바로 위인 30위다.
10개 시ㆍ군별 올해 재정자립도는 고양시가 54.6%로 유일하게 50%를 넘어서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파주시(47.7%), 구리시(47.2%), 남양주시(41.8%) 등 3곳으로 40%대에 머물렀다. 파주시는 2008년 이후 4년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의정부시(37.9%), 양주시(33.3%)는 30%대에 머물렀다. 의정부시는 2005년 53.3%에서 지난해 41.4%로 크게 낮아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세 등 지방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대형사업을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거나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도비 지원이 늘면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하향 추세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SOC가 크게 부족하고 개발도 필요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인 만큼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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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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