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훈 대진대 교수는 지난 10일 의정부 신흥대에서 ‘경기북부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북부지역의 발전 속도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1995년 180만2천769명에서 2010년 300만3천796명으로 늘었고, 10개 시.군 평균 인구는 18만277명에서 30만380명으로 증가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시.군 인구 평균비의 변화에서 경기북부 내에서도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인구 증가 폭에 따라 도시 발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정부 인구는 1995년 28만1천896명에서 2010년 43만5천401명으로 늘었지만 경기북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의정부지역 인구 평균비는 1.56에서 1.45로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남양주 인구 평균비는 1.32에서 1.77로 크게 올랐고, 고양은 3.13에서 3.17로, 파주는 0.94에서 1.10으로 조금 상승했다. 반면 포천은 0.71에서 0.56으로, 연천은 0.30에서 0.15로 크게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인당 지역내총생산(GDRP), 기초생활수급, 도시공원면적, 범죄발생건수, 상.하수도 보급률 등의 지표와 종합하면 고양, 파주, 남양주와 가평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고, 의정부, 양주, 구리는 더딘 발전지역에, 포천, 동두천, 연천은 침체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 교수는 이 같은 시.군간 격차에 대해 “포천, 동두천, 연천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구역 등 도시발전 저해 요인이 많지만 국가 지원마저 적어 침체됐다”면서 “고양, 파주는 접경지역이지만 남북교류에 대비한 국가투자가 확대됐고 남양주와 가평은 도로 인프라 확충과 자연환경의 가치 등이 높게 평가돼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이어 “의정부, 구리는 도시가 확장할 곳이 적고 양주는 늦은 신도시 추진과 인프라 건설이 상대적으로 지연돼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허 훈 교수는 “고양과 파주는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계기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접경지역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 관리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강화·옹진군과 함께 경기북부의 연천군 등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남북한의 물류기지구축, 북한과의 연계교통망 구축, 북한자원을 활용한 생산기지건설 등은 남북한 통합국토와 통합경제를 지향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포함시켜 경기북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연천군 면적의 98%를 포함해 경기북부 전체의 52%가 군사시설과 관련된 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방식 개선과 지원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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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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