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시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추진위)로부터 통합대상으로 선정되자 3개 시 반응이 제각각이다. 3개 시가 통합하면 인구 72만의 큰 도시가 되지만 지역별 입장차가 커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3개 시의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통합에 대한 3개 시 반응의 온도차가 너무도 크다. 의정부시는 양주와 동두천 지역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효과 제고 등을 이유로 적극 찬성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시민의 의지와 당위성, 정당성, 시너지 효과 등을 볼 때 통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양주시는 조건부 찬성이다. 통합청사의 소재와 명칭을 양주시로 정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삼식 양주시장은 지자체 통합은 시민이 주체가 돼야지 지자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동두천시는 주민여론조사 결과에서 3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찬성률(71.8%)을 보였지만 막상 추진위가 통합대상으로 선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지는 못할망정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동두천시는 중앙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통합건의를 하지 않은 동두천시의 반발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인근 지자체가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정부시와 양주시 주민들만의 건의, 즉 타의로 통합대상에 포함됐기에 그렇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해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통합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지역별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자체 통합은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다투는 등 자칫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대립과 갈등만 키우고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다. 지자체 통합은 또 정치권의 선거구제와 정당간 이해문제, 지방 공무원 일자리 문제 등 민감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당위성이 충분하더라도 실행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의정부권 통합에서 7월부터 개통될 의정부 경전철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양주와 동두천지역 주민들은 3개 시를 통합하면 의정부 경전철의 적자를 떠안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은 2006년 4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개통 후 10년간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하도록 돼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 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운영손실도 보전해야 한다.
환승할인하지 않고 경전철요금만 받아도 10년간 1천억 원을 보전해줘야 할 처지이며, 버스나 지하철과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면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양주와 동두천지역에서는 통합의 시너지효과 보다 경전철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통합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추진위의 통합대상 선정은 권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통합은 전적으로 3개시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통합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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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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