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한국에서는 기득권의 수호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가는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체제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한 시장질서를 세우며 경쟁의 성과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행하여야 한다.
소수를 위한 정책, 열패자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필요하다. 모순된 사회구조 속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빈곤층의 대다수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일자리가 있는데도 빈곤한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이다. 시장은 냉혹하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국가가 방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방임적 시장에 의한 조정은 경제공황과 같은 사태에 임박했을 때에는 수습에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세계의 복지국가라고 칭해지는 스웨덴과 같은 대부분의 나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가열경쟁을 조정하며,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각종 계약의 이행, 독점과 과점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득분배의 악화를 완화한다. 시장의 기능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면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의 증대, 독과점의 진전, 경제 불안정 등이 초래될 것이므로 노동자의 보호와 각종 보험, 실업증대, 고용불안정, 사회복지비 지출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한다.
시장만능주의자의 원인진단과 처방은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일면적이다. 이들은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무시한 채 임금이 높다는 것만 비판한다. 임금이 높을지라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고임금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 점과 자본주의의 생산구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주의가 효율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우승열패의 법칙에 따라 독점 대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며 호황과 불황의 반복으로 대량도산과 대량실업을 초래하는 등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야한다.
우리의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도 있다. 교육과 국방, 치안이나 도로 교량, 댐 등은 국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3. 해결방안
한곳에서 차별이 용인되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어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차별은 사회전반적인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재생산한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이익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은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어서 각종 독과점과 열패적인 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세기의 경제공황은 시장가격에 의한 조정이 반드시 선순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성장한 부는 경쟁력을 갖춘 일부에게 편중될 것이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삶의 질의 하락과 함께 빈곤이 가중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가장 이상적인 정책은 성장을 추구하면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조화이다. 성장과 분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두 축이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기 위해서이므로, 기초생활보장체계를 충실히 하고,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야하며, 적절한 조세정책으로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해야한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획기적 개선,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고용여건 확대 등의 노력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한다.
한편,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 재벌 특혜를 축소하고 재벌의 횡포를 배척하며 세계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균형된 성장전략을 택하여야한다. 서로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의 길 또한 열어야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수요를 독점하는 행태와 불공정거래의 행태를 차단하고 유통재벌의 소상인 말살을 억제해야한다. 투자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화학적 결합,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면 양극화의 악순환적 고리는 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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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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