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이 유사한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하나로 합치는 등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3개 시가 통합되면 경기북부권에 인구 73만명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강원도 철원군은 포천시와의 통합을 건의했지만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통합을 건의받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6개 지역, 14개 시·군을 통합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등이, 지방에서는 전주+완주, 구미+칠곡,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 각각 통합 대상에 선정됐다.
통합 건의는 없었지만 도청이전 지역인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인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인 여수+순천+광양, 과소 자치구인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기타 청주+청원 등 10개 지역 22개 시·군·구도 통합 대상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이달 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을 논의하고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개편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우선 논의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중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한편, 의정부·양주·동두천시 행정체제 통합 주민 여론조사가 최근 끝났지만 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통합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동두천 시민단체들도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의정부권 통합도 진통이 예상된다.
의정부권 통합에 대해 의정부시는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양주, 동두천 지역은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방적 추진은 안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 주민투표를 감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두천시와 시의회는 전화여론조사를 통한 통합 결정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두천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강구키로 했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통합건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두천을 포함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양주권 통합반대위원회와 동두천시 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19일 별산대놀이마당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의정부시는 양주, 동두천 지역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효과 제고를 이유로 환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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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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