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 후보자가 가려지면서 포천 연천지역도 본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었다. 포천신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 심층대담을 갖는다. 첫 번째 대담은 현역의원으로 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는 김영우 새누리당 후보이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8일 오후 2시 포천신문사를 방문해 본지와 대담을 가졌다.<편집자>
대담=이상창 편집국장 / lscnews@hanmail.net
- 책임정치 담보 못하는 무소속 출마 걱정 - 규제완화,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성과’ - 지역발전 기반 다져온 진정성 평가받을 것 - 주민과 함께 뿌린 씨앗, 꼭 함께 거두겠다
▶ 새누리당 포천 연천 지역구 공천경쟁이 치열했다. 이제 공천을 받아 본선 무대에서 재선을 노릴 수 있게 됐는데 소감과 각오는?
“19대 총선에서 포천 연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포천시민과 연천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주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사랑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공천이 확정 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해 온 것처럼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힘을 가지고 시작했던 역점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새로워진 새누리당이 만들 수 있도록 사무부총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성장과 복지의 균형 축을 세워 대한민국의 사회적 역동성을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 중인 포천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주민 여러분의 신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본선에서 승리해 기대에 보답하겠다.”
▶ 하지만 공천 신청을 했던 일부 예비후보들은 불공정한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천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가. 박윤국 예비후보는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배후로 김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과정에 어느 개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될 수는 없다. 새누리당의 공천심사는 재량권이 아닌 정확한 자료와 시스템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동안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공천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엄격한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도덕성 판단을 위해 병역, 재산형성, 철새정치, 선출직 중도사퇴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같이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이 낙천된데 대해 마음이 굉장히 괴롭다. 열심히 뛰었지만 아쉽게도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 공천이 안 된 분도 새누리당의 자산이고, 포천 연천의 자산이다. 비록 이번에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바로 세우고 포천연천과 국민을 위해 화합하고 봉사하는 큰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새누리당 낙천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포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단합하고 결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무소속 출마는 아쉬운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자로부터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탈당이나 불복하지 않고 승복하겠다는 자필 서약을 받았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정당과 정당인과의 약속이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치인은 책임지는 사람이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복잡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이다. 책임정치는 정당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책임정치를 담보하지 못하는 무소속 출마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책임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이 반복적인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포천신문사
▶ 포천 연천이 전통적인 여당 강세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번 총선 판세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 경쟁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며,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이번 선거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훌륭한 경쟁후보들이 많이 출마하여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지난 4년 전, 18대 선거가 생각난다. "겸손하게! 부지런하게!".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성실함을 물려주셨다. 정치 신인으로 18대 선거를 준비했던 그 마음 그대로, 처음처럼 낮은 자세로 부지런하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저의 유일한 선거전략이자 최고의 전략이 겸손함과 부지런함이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을 만나 뵙는 과정을 중요시 하며,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 김영우 의원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다. 초선으로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있지만 뚜렷하게 각인되는 성과가 안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의정활동 성과를 꼽는다면?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토대 마련이 필요했다.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과 비료를 뿌려야 한다. 포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교통망을 확충해야 하며 기업과 투자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7년 여간 묶여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했다. 선단동 15항공단 주변 142만여평 고도제한 완화와 소흘 이동교·무봉·고모리, 영북 산정리, 내촌 내리, 가산 우금·마전리, 창수 추동리 일대 323만여평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시켰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군사규제 완화와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망 확충에 꾸준히 힘쓴 결과 포천의 주요도로 6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포천 민자고속도로」100억, 「의정부∼소흘」80억,「축석∼무봉∼소흘∼포천」국비와 지방비,「진접∼내촌」20억이 2012년에 확보되어 확포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전곡∼영중」112억, 「마산∼신읍」100억이 확보되어 확포장 공사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 포천 아트교 교량(신북~군내), 포천시가지 ‘어룡∼구읍’간 순환도로도 추진 중이다. 파주 발전이 자유로에서 시작되었듯이 포천이 기업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고속도로 조기개통과 국도 확포장이다.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산업단지가 준비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용정산업단지 사업을 위한 법인 회사가 3월 7일 현대엠코, 극동건설, 동서건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송우리 택지개발보다 큰 규모로 조성되는 30만평 용정산업단지와 15만평 신평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포천이 수도권 관광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릉숲 유네스코 지정 및 인도 설치, 아트밸리에 천문대 유치, 산정호수 인도 설치, 한탄강 홍수터 개발 등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규제완화, 고속도로, 산업단지, 관광지 등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천 발전의 기반을 묵묵히 다져온 진정성을 평가해 줄 것으로 본다.”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 착공이 총선 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지역 최대 숙원사업 착공이 수년째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언제 착공될 수 있다고 보는가. 착공하더라도 수천억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등 국비 확보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민주통합당 후보는 민자고속도로가 아닌 국가고속도로로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달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2002년 민간에서 검토되어진 이후 약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된 사업이다. 경기침체로 민간자본 조달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해 12월 건설사와 금융기관간의 금융약정이 체결되어 민간에서 조달되어지는 금액은 1조 7,042억에 이른다. 2012년 정부예산은 100억이 확보되었다. 민간건설사 간의 내부사정에 의해 조금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에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5년 내인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비는 정부가, 사업비는 사업자가 분담하여 빠르게 완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4년 기준 보상비가 약7,500억이었으나, 2012년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약1조까지 추정할 수 있다. 매년 수천억이 필요할 것이다. 힘 있는 재선의원이 아니고는 해결 할 수 없다.
이철우 후보가 민자고속도로를 백지화 시키고, 국가고속도로로 전면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자고속도로는 포천 발전의 지름길이다. 그 지름길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약 10여년을 고생했다. 드디어 1조7,042억의 민간자본 조달과 정부예산 100억이 확정되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자고속도로를 백지화시키고, 국가고속도로로 전면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국가고속도로로 전면 재추진 할 경우에 나타나는 의문점이다.
첫째, 통행료의 문제이다. 경부고속도로가 통행료를 지불하듯이 국가고속도로도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와 똑같이 지불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과다책정 되어 문제되고 있는데, 포천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의 약 1.02배로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다.
둘째, 공사기간의 문제이다. 국가고속도로로 추진 할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몇 년, 기본계획 몇 년, 기본 및 실시설계 몇 년, 사업 완공하는데 수십 년이 소요된다. 국가도로 '마산-신읍' 확포장 사업도 약10년 걸린 사업이다.
셋째, 재원확보 방안이다.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도로는 대부분 십여년이 훨씬 넘게 소요된다. 가장 큰 이유는 재원부족 때문이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민자고속도로 총 사업비를 약 2조 8,000(민간+정부)억으로 추정한다. 이철우 후보 주장대로 국가고속도로 사업을 할 경우, 5년 내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매년 5,6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2012년 포천시 예산이 약 4,900억이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까 의문이다.
넷째,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동요이다. 최근 기업과 투자자들이 경기북부 포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5년 이내 완공되는 민자고속도로 때문이다. 고속도로 주변에 조성되는 용정산업단지, 신평산업단지에도 기업이 눈여겨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관광지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백지화 소식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포천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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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통합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포천시는 어떤 시.군과 통합돼야 한다는 보는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지도층이 아닌 주민들의 결정과 그 과정이 중요하다. 통합은 통합 비용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지자체 간의 신뢰는 물론 지역 발전의 동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 발전의 공감은 해당 지자체 간의 시민 쌍방향 소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통합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안 된다. 인위적인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 대립이 확산될 것이다.”
▶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사업이 찬반 주민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사업 추진 절차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궁금하다.
“광역화장장은 포천시 대다수 주민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마을이 선정되면서 반대 주민들은 선정절차와 기준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우선협상마을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화장장 설립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 주민이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찬성측, 반대측 모두 내 고장에 대한 애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어서 마음이 더욱 아프다.
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이 갈등하고 반대하는 순간, 좋은 정책은 퇴색되기 마련이다. 행정절차에 있어서 위법사항이나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법부에서 판단해 줄 것이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 전에 찬·반측과 포천시와의 대화채널이 가동되어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저 또한 부지런히 노력하겠다.”
▶ 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MB정권 심판을 주요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다. 여권에서도 MB보다는 박근혜 위원장을 내세우는 것 같다. MB 직계로서 이러한 흐름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총선에서 저의 유일 관심사는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이다. 야권의 막연한 이념보다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다. 포천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양주에 없는 고속도로가 들어온다. 기업과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시작한 일이 잘 마무리 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누가 그동안 포천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가? 누가 많은 경험을 갖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누가 정치인들과의 화합 속에서 포천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
▶ 재선의원이 되면 지역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포천 연천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재선의원이 되면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게 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소관부처의 예산과 지역사업 유치, 민원해결이 용이해진다. 초선의원보다 당과 국회, 정부에서 주장을 강력히 할 수 있게 된다. 재선의원이며 새누리당의 제1사무부총장으로서 농축산 대책, 규제완화, 고속도로 예산확보, 산업단지 내 인프라 설치, 기업유치, 관광지 개발 등의 지역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면 포천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맞춤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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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8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 19대에 입성해 재선의원이 되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할 계획인가. 또한 정치인으로서 등극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고속도로, 국도확포장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받고,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 교통망 확충이 진척을 보인다면 한반도시대를 맞이하여 포천 연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첫째도 포천발전, 둘째도 포천발전이다. 목표를 세워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 주위를 찬찬히 살피며 지역주민이 원하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싶다.”
▶ 지역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또 기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새누리당의 사무부총장에 이어 우리 동네 포천·연천에서 다시 한 번 공천을 받게 되었다. 고향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일만 했다.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와, 대규모 산업단지, 국도 확포장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하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의원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기회로 국회경험을 쌓았다. 선택받은 힘으로 역점사업이 더욱 진척될 수 있도록 무한책임의 자세로 노력하겠다. 화합과 안정 속에서 더 큰 포천·연천을 만들어 보답하겠다. 주민과 함께 뿌린 씨앗, 주민과 함께 꼭 거두겠다. 큰 인물을 만드는 포천·연천에 작은 밀알이 되겠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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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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