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란 제목의 공동서명서 발표행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허재안 도의회의장(김 지사 오른쪽), 정기열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대표(맨 오른쪽), 정재영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표(맨 왼쪽)가 성명서에 서약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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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 등의 도정 현안을 공약으로 삼아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후보가 지자체 현안을 개인적으로 공약화한 사례는 일부 있었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핵심현안을 선정해 국회의원 후보로 하여금 공약화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대표, 정재영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표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19대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란다’라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도의회와 집행부가 정한 8대 과제 37개 사업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당선됐을 경우 성실히 추진할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4.11 총선을 계기로 폭로전과 불법 선거운동이 사라지고 상호 건전한 정책 대결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지역 현안을 파악해 어떻게 지역발전을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성명서 취지를 밝혔다.
이날 도와 도의회가 발표한 도정 핵심과제는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과도한 수도권규제 완화, 복지재정 확충,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경기북부 개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등 8개 분야다.
도와 도의회는 8개 과제별로 총 37건의 법령 개정안과 세부 정책안을 제시해 구체적으로 공약화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분권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중앙정부 권한 가운데 주택정책 수립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낙후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이 2008년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으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심사계류 중이다.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복지비용 부담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시스템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미군반환공여지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와 도의회는 광역철도망 구축, 광역버스노선 확충, 글로벌테마파크 USKR 조성, DMZ 일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구축 등을 도정 주요 현안으로 소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와 도의회가 여야를 떠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며 “성명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허재안 도의회의장은 “도와 도의회가 협력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방의회의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번 공동성명서 내용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성명서 발표가 이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서 도는 시군 현안을 포함한 총 190여개(도 57개, 시군 133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등 각 정당의 공약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도는 도의회, 시군,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발굴, 지역현안이 4.11 총선에서 공약화되도록 각 정당에 제공하고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와 도의회의 이번 공동성명에서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분권 강화 등의 도정 현안을 공약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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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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