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등 3개 시(市)가 통합되면 10년간 6천억여 원의 재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월 30일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2011 하반기 연구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3개 시가 통합되면 행정 비용 절감, 주민편익 증가, 재정 인센티브 등 10년간 5천966억원의 통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 비용은 단체장 감소와 사회단체 중복 지원 축소, 지역축제 비용 감소 등 2천2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편익 효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과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 등을 통해 1천814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됐다.
재정 인센티브의 경우 3개 시의 특별교부세와 4년치 보통교부세 보장 등 교부세 지원 확대와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 적용 등으로 1천922억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혁신위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량적 효과 외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40.5%), 양주(38.1%), 동두천(24.2%) 등 3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자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교육여건과 복지서비스 개선, 주민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 각종 제한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해제 기대 등으로 인한 정성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뿌리를 같이 하는 3개 시의 전통과 역사 복원은 물론,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통합 관련 논의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개 시의 행정구역과 생활.경제권이 통합되면 74만의 거대 도시로 발돋움하게 돼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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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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