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원전철에서 도민과 상담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측은 이 사업이 김지사의 개인 치적을 홍보하려는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예산을 전액 삭감해,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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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가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이자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민원서비스인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경기도는 “두 서비스가 국내외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일 정도로 성공적인 서비스인데도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김문수 지사의 대표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민원전철365 사업예산 6억3천만원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예산 4억4천만원 등 총 10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12월 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부활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두 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중단될 운명에 처했다.
민원전철365는 지난 2010년 11월 29일부터 서동탄∼성북구간 전철1량을 개조해 공무원 등 4개팀 23명이 교대로 1일 4회 왕복운행하는 전철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도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연간 전철 사용료로 3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김 지사의 대표적인 치적사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는 시행 1년동안 5만3천662건의 상담과 복지지원 등의 성과를 올린 '민원전철365'로 '한국최초기록' 등록, ISO9001 인증,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한일본공무원과 중국교류공무원이 현장체험을 했고, 일본 NHK와 아사히TV에서 민원전철365를 보도하기도 했다.
또 민원버스를 타고 도내 각 시ㆍ군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8만9천건의 실적을 올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의원 30여명이 직접 '찾아가는 도민안방' 현장을 찾아 공무원과 함께 도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에 힘쓰기도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원조차 좋은 서비스라고 평가했던 두 현장행정서비스를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도지사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말까지 계약기간 동안 손해배상금 2억2천만원과 전철복구비용 1억원 등 3억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할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경기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측은 “사업이 비효율적이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어서 두 서비스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의회 김주삼(민주ㆍ군포2) 예산결산위원장은 “별도의 조직 충원 없이 기존인력에서 공무원을 차출해 시민혈압을 재주는 것이 대부분인 일을 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의 치적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워해야할 비효율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업무가 아닌 민원업무는 시.군으로 넘기라”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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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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