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신설 ‘파란불’‥국회 소위 전격 통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돼 이틀 뒤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 4월과 6월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에 세 번째로 벽을 통과했다 .
행안부는 이번에도 “2013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위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ㆍ재산과 직결된 문제인데, 행정 편의를 위해 기다릴 수 없다”며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틀 뒤인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게 국회 안팎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경기북부지역 의원과 행안부 조직실장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조직실장에게 “경찰청 조직개편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경찰청 조직개편이 단행된다. 때마침 의정부에 건립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를 내년 8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로 바꿔 개청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715명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국 최고다. 5대 범죄건수 6위, 112신고 건수 5위를 차지하는 등 범죄가 급증해 치안 공백 우려가 더해지며 경찰청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민주당 문희상 의원과 지난 1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1개 시ㆍ도에 2개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청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인기 행안위원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여ㆍ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다 위원장도 의지가 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수가 생겨 늦어지더라도 내년 2월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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