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포천시민의 최대 숙원인 이 사업은 또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300억원이 소요되지만 기획재정부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대동맥’으로 특히 포천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예산 미확보에 따른 책임문제가 뒤따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200억을 신청한 의정부~소홀간 도로개설 사업 예산은 그나마 60억원이 반영돼 사업에 다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번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내 7개 SOC사업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해당 사업이 지연되거나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 추진용역비는 국토부가 50억원을 반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고,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은 올해 5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기도 신청액 400억원이 모두 미 반영됐다.
올해 1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여주∼문경 단선전철 사업(도 신청 150억원, 국토부 반영 40억원)과 15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별내선(암사∼별내)(도 120억원, 국토부 10억원)사업,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도 26억원, 국토부 39억원)도 기재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환경부 소관 자연공원(도립·군립)조성·관리 사업도 도는 올해 지원된 251억5천200만원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도내 지자체별 국고보조 주요사업 가운데 기재부에서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사업은 고양·김포·구리시가 각각 4개고, 성남·안성·하남·여주(3개), 부천·안산·남양주·의정부·파주·포천(2개), 평택·군포·광주·이천·양주·오산·가평(1개) 등이다. 반면 수원, 용인, 안양, 시흥, 화성, 광명, 의왕, 동두천, 양평, 과천, 연천군 등 11개 지자체는 지자체 요구안이 전부 내지 일부가 반영됐다.
이에 대해 도내 국회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지역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국비 확보가 반영이 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막바지 조율중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협상이 완료되면 사업 착공과 2016년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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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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