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포천시청에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을 제기한 문 모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문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는 마치 민원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
이에 대해 문씨는 “향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나 들으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됐다고 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최근 수해복구 등과 관련해 민원이 크게 증가한데다 문씨의 사례처럼 안일한 민원처리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포천시가 발표한 민원처리 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1083건의 민원 중 기한 미도래 민원 3건을 제외한 1080건이 모두 처리 완료됐다. 통계대로라면 이 기간 동안 처리불가 민원과 장기해결을 요하는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민원인 심 모씨는 “실제로는 포천시의 권한 밖으로 처리가 불가한 민원도 있고 수해복구와 같이 장기해결을 요하는 민원도 많다”며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포천시의 민원처리현황 집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과 관계자는 “민원처리 현황보고는 각 실과소에서 민원처리 여부에 대해 보고한 것을 취합해 합산한 것으로 민원과에서 일일이 민원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고 답변했다. 민원처리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일단 완료 처리한 민원을 사후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또한 없어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 후에도 수개월 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 행정전문가는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민원접수는 시장과 시민을 직접 연결하는 소통 공간이다” 며 “이와 같은 안일한 민원처리로 실적 쌓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처리된 민원과 장기해결을 요하는 민원, 처리가 불가한 민원 등을 있는 그대로 구별하고 향후 대책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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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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