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발전연합(대표 이흥구 행정학박사)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포천시가 추진하는 경기동북부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의 포기를 촉구하고, 사업추진을 지속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한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포천발전연합은 성명에서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은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화장장 사업의 찬반을 즉각 표명하여야 하며, 내년의 총선은 이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면서 “침묵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은 응당 암묵적 지지로 이해될 것이며 포천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천발전연합은 “하남시는 정부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이 있었음에도 2008년 사업을 포기한 바 있지만. 포천시의 경우 그저 100억 원 수준의 보상설이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이는 사업추진이 전문가의 연구, 주민의견 수렴 등 합리적 절차에 따르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며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포천발전연합은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광역화장장 사업은 절대다수 민심에 역행하고 있으며, 완공된다 할지라도 지역민심을 가르는 흉물이 될 것”이라며 “포천시가 정당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주민소환제의 방법으로, 지지정당은 총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포천발전연합은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경기동북부 광역화장장 유치사업의 포기를 촉구한다.
포천발전연합은 포천시의 경기동북부 광역화장장 사업포기를 촉구하며, 더 이상의 민심을 거스르는 사업추진을 지속할 경우에는 주민소환제를 통한 현 시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은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화장장 사업의 찬반을 즉각 표명하여야 하며, 내년의 총선은 이에 대한 심판이어야 한다. 침묵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은 응당 암묵적 지지로 이해될 것이며 포천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화장장이 가지는 장례문화 내에서의 가치, 시설의 필수 성 등을 고려할 때 화장장이 건립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국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른바 혐오시설 중에는 그 필요성, 절차적 타당성,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공공성이 사익에 대한 침해의 크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
포천시에서 유치를 노력중인 화장장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입지조정을 수반한다면, 도입되는 것이 맞다.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사실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그동안 관행처럼 인식되어 온 화장문화에 대한 막연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면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천시의 화장장 설치는 7개시를 위한 대규모일 필요가 없으며, 포천시의 수요량을 따지면 그저 3~4기면 충분하다. 현재 사업계획은 무리하게 큰 규모이며, 그 후보지역 도 영중면, 영북면 산정호수 입구 등 상식적으로 적당한 위치가 아니다. 게다가 거론되는 보상대책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근 하남시의 경우 정부로 부터 1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이 있었음에도 2008년 사업포기를 한바 있다. 그러나 포천시의 경우 그저 100억 원 수준의 보상 설이 있을 뿐이다.
이는 사업추진이 전문가의 연구, 주민의견 수렴 등 합리적 절차에 따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미 지역에는 특정 이장이 주축이 되어 무리하게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였음이 들어난 상태이다. 뒤늦게 공청회, 연구용역 발주를 갖춰 형식상 절차상 합법을 갖추려 하지만 이미 민심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일부세력이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단순한 님비현상으로 매도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포천시는 관광도시로 도시를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현 서장원시장 재임기간을 통해 추진하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포기했다. 그리고는 이제 산정호수 입구 등에 대규모 화장장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개명과 다양한 조치에도 벽제가 화장터만 기억되듯 이제 산정호수는 산정호수 화장터로, 포천은 포천화장터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은 포천 관광산업의 영원한 포기선언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주민들의 반대는 각종사업에서 예초의 약속을 뒤집는 불신행정 행태의 반복의 결과이다. 이는 이미 다양한 혐오시설 10여개가 영중면에 유치되면서 약속했던 보상, 규모, 통제방법 등이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현재도 영중면과 같은 생활권인 인근 창수면은 한탄강댐 사업으로 상당부분이 수몰지역이 될 처지이며 미군사격장으로 인해 심각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수차례 포천시로 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해온 영중면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현재 영중, 영북 그리고 화현면의 시민들은 포천시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와 같이 밀실 탁상공론, 사탕발림과 배신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화장장 추진과정은 과거의 악습의 반복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고향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님비’운운의 낙인은 그간 포천시정의 난맥상을 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이다.
현 상황은 주민투표 강행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다. 평일 날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30%내외인데 찬성하는 극히 일부시민들만 참가할 것이 뻔한 주민투표가 개표기준 33%를 채울 수 있는가? 사실상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극소수 지지자들만 참여할 것이다. 이 쓸모없는 주민투표를 위해 수억 원을 낭비하여야 할 것인가? 또한 주민투표 운동기간 중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가르고 다투어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은 어떻게 치유 할 것인가? 바른 정치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지역을 갈등으로 멍들게 할 것이다.
현재의 포천시정의 능력으로는 여론조사의 방법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응답 대상, 여론조사의 주체, 질문의 뉘앙스, 질문의 번호순, 대상선정에 따라 왜곡 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문항, 조사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천시의 주도로 행하여지는 여론조사를 과연 포천시민사회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유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
현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광역화장장사업은 절대다수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추진은 절차상의 문제 및 무능시정의 상징이다. 혹 완공된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영원히 지역민심을 가르는 흉물이 될 것이다.
포천발전연합은 포천시가 정당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주민소환제의 방법으로, 지지정당은 총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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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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