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5월 경기북부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보조금 부당 수령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총 5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양주 17곳, 고양 9곳, 파주 7곳, 양주 6곳, 동두천 5곳, 의정부 포천 가평 연천 각 2곳 등으로, 이들 어린이집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은 총 4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원생 1인당 보조금 35만원,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1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사에게 최저임금인 월 97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재한 뒤 실제로는 월 8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밖에 이들 어린이집은 원생 정원 초과, 자격증 명의 대여, 회계장부 이중 작성 등의 불법 행위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는 어린이집 3천48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들 어린이집에 매년 1천96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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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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