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검찰이 포천시청 인허가담당관실과 팀장급 공무원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특수부 수사관 6명은 인허가 관련 서류와 컴퓨터, 담당 팀장의 통장까지 확보해 비리혐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소흘읍 이동교리에 조성중인 공구상가 부지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포천시의 특혜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구상가 부지 조성 과정에서 부동산업체가 공무원의 종중땅을 시세보다 두 배가량 높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행정절차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해줄테니 땅값을 두 배로 사달라’고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있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청 공무원의 종중땅을 비싸게 사준데는 인허가 편의를 잘 봐달라는 대가와 특혜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시세보다 높게 판 종중 땅값이 공무원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도 이런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구유통단지 조성과 관련된 비리 혐의가 3~4건이라고 한다. 담당 공무원이 측량업체로부터 골프를 접대 받은 사실도 포착됐다.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종중땅과 관련된 공무원이 누구인지, 업체가 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는지, 종중땅값의 일부가 공무원에 흘러 들어갔는지, 인허가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담당 공무원은 왜 무엇을 대가로 골프 대접을 받았는지 등은 조만간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속속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이번 포천시청의 인허가 특혜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비리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공무원 등 비리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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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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