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취득세 인하 조치와 관련한 대 정부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경기도 지방세수의 57%가 취득세다. 절반을 넘는 취득세를 정부가 사전 한마디 상의 없이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것은 지방자치를 그만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지사는 “현 정부가 공정사회를 외치지만 이번 조치는 도덕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지에 앞장설 것이며, 국회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로 입법 과정을 저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이번 정부 대책을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비장감이 느껴질 만큼 철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3월 29일 경기도 실국장 회의에서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와 관련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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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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