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에서 계속 미뤄지다 올 상반기 안에 예정됐던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착공이 연말로 또다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동절기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칫 착공시기가 내년 총선 직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7일 포천시의회(의장 김종천)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상반기 착공은 어렵다”면서 “현재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는 착공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 길이 50.54km, 총 사업비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2011년 상반기에 착공해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포천시민들은 올해 6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연기가 되면 포천시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포천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착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탄약고 정비문제가 일단락되고 12월 29일 국토해양부와 대우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서울북부고속도로(주)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올 상반기 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보상에 필요한 정부예산 반영이 늦어진데다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하반기로 미뤄진 것이다.
오는 7월까지 금융약정을 마무리하고 3~4개월간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국토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실청할 계획이다. 이같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1~12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절기에 접어드는 연말에는 사실상 모든 공사가 중단되고 착공식을 갖는 경우가 드물어 결국 착공시기가 총선을 한 달 앞둔 내년 3월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진대학교 한 교수는 “연말이면 공사가 중단되는 동절기인데 착공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당장 시민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연말에 가면 또다른 이유로 내년 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시민의 숙원사업인 민자고속도로 착공을 총선에 활용한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습 정체구간인 43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포천시가 추진중인 우회도로 개설도 착공이 늦어지는 등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송우~무봉간 2.78km는 사업비 186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개통했지만, 우선적으로 개통해야 교통분산이 가능한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채가 125조원에 달하는 LH공사는 민락지구 입주가 완료 예정인 2013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포천시는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사업을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해 4월에 착공, 오는 2013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축석~무봉간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LH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축석~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축석~무봉간은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 향후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천~소흘간 제방도로가 준공되면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이라면서 “포천~소흘간은 43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석~무봉간은 반드시 올해 안에 착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LH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은 착공하기 어려우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종근 의원은 “축석~무봉간 보상비를 LH에서 부담하고, 공사는 포천시에서 우선 시행하며, LH에서 포천~소흘간 공사 일부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안을 제안했고, LH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포천시는 “검토할만한 방안이지만 LH공사로부터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말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데다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한 우회도로 개설 사업 중 축석~무봉간 확포장 사업이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착공을 연기되면서 43번 국도의 상습정체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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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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