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부임한 김정삼(61) 포천시법원장은 경기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 강원도 원주에서 변호사로 15년간 활동하다 2001년 2월부터 10년간 구미시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시절 시민.사회단체에 적극 참여하는가 하면 방송프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쌓았다. 변호사와 판사를 두루 역임한 김정삼 법원장은 ‘가장 나쁜 화해라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평소 법조철학으로 삼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오후 3시 포천시 신읍동 포천시법원에서 김 법원장을 만났다.<편집자 주>
▶ 포천은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법원장으로 부임한 소감과 포부는?
“군 생활을 8사단에서 했기에 젊은 시절 2년 반을 포천에서 보낸 인연이 있습니다. 30여 년 만에 포천에 오니 일동면, 이동면, 산정호수, 백운계곡 등이 기억의 창고에서 나와 젊은 날이 되새겨집니다. 포천시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역시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억울함을 풀어주더라’는 믿음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포천시법원은 어떤 노력을 해나갈 생각이십니까?
“법원은 업무 성격상 지역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법관은 아는 사람이 많으면 판단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법원을 견학장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 변호사와 판사로 활동해 오면서 법조인으로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신이나 철학이 있다면?
“하나는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이겨야 할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 져야 할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각자가 자기가 받을 몫 만큼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법적분쟁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상에서 평화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빨리 평화를 이루는 길을 찾기를 권합니다. 비법(非法)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상대방과 화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 법적 판결에 앞서 조정제도를 통한 당사자간 화해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원 민사조정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법 격언 중에 ‘가장 나쁜 화해라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상대방과 합의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으면 고통스럽고 현재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도 조정제도를 많이 운용했는데, 여기서도 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조정위원을 좀 더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15년간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운동선수라면 판사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변호사는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지요. 그러나 어느 쪽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보람 있고 사회에 기여하느냐, 자기 삶을 더 살찌게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생을 행복, 가치, 보람 등의 관점에서 보려는 저의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할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판사로서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년간 판사로 있다 보니 이젠 예전과 법조환경이 달라져서 판사로 있는 것이 봉사라기보다는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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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험이 판사의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요?
“사회로부터 많은 것은 받았으니 받은 것 이상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단체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원주YMCA 이사장, 소비자단체 운영위원장, 연세대 겸임교수, 가나안농군학교 이사 등 수많은 단체에 깊이 간여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 쌓은 다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사건을 보는 시야가 조금은 더 트였다고 할까요?”
▶ 변호사가 전무했던 포천에 최근 두 명의 젊은 변호사가 잇달아 개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멀리까지 간다는 것은 여간 수고로운 것이 아닌데, 지역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활동해서 ‘변호사는 저래야 해’라는 지역민들의 칭찬을 듣는 변호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걸어온 이력 중 방송 진행 경력이 눈에 띕니다. 방송 프로에 출연하게 된 배경은?
“강원지역 KBS, MBC 라디오 방송에서 14년간 법률상담을 했고, TV토론 사회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6개월 연속해서 매일 법률상식을 소개하기도 하고, TV프로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MBN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언경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보니 TV프로 사회도 좀 할 것 같아서 사회자로 발탁한 것 같은데 비주얼이 받쳐주지 않아서 별로 잘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웃음)”
▶ 법원장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특별하고 거창한 인생목표를 따로 설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득(得)이 되는 사람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 마지막으로 포천시와 포천신문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포천에 와서 느낀 점은 물이 맑고 공기가 좋고 아름다운 명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교통망은 아직 열악해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포천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교통이 확 뚫려 포천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포천신문은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면을 넘겨보니 읽을거리도 알차고 구성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주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구석구석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상호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신문이 그런 역할을 통해 변함없는 지역정론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정삼 포천시법원장 프로필
- 1952년 경북 안동 출생 -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일본 교베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 1984년 10월 사법시험(제26회)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 1987년 변호사 개업, 15년간 변호사 활동 - 원주YMCA 이사장, 21C정책연구소 이사장 - 가나안농군학교 이사, 장기기증운동본부 강원본부장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원주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구미시법원 판사, 구미시선거관리위원장
ⓒ (주)포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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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이상창 편집국장 / lscnews@hanmail.net 촬영=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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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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