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광명, 안산지역 고교 평준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월 25일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해당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반려 사유가 법리와 상식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지난 2월 11일 자료를 보완해 교과부에 3개 지역 고교 평준화 시행을 위한 교과부령(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개정을 재신청했다.
도는 재신청이 받아들여져 교과부령이 개정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한으로 정하고 있는 다음달 31일까지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어 오는 4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학군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재신청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수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신청에 대한 교과부 입장을 다음주 통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말까지 교과부령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준화 지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이 다음달 8일 끝나게 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를 새로 제정되는 시.도조례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령이 3월말까지 개정되지 못하면 도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고시가 불가능해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의 내년 고교평준화 시행은 무산된다.
교과부의 평준화 지역 지정 신청 반려에 강력히 반발해 온 도 교육청은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을 시.도 조례가 아닌 교육감이 규칙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기로 했으며, 교육감이 지정 권한을 이양 받지 못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할 경우 조례 제정을 서둘러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해당 3개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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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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