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주변 상수도설치 분담금 제각각
포천 양주 고양 가평 - ‘조례대로 10만~44만원 징수’
동두천 연천 파주 - ‘준재난상황 판단, 이번만은 면제’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24일
구제역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우려로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 내는 시설분담금이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가정용 13㎜ 수도관 기준으로 고양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이 10만~44만6천원을 받기로 했으나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상수도 설치에 대한 분담금은 급수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며 각 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액을 정해놓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매몰지 주변 35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사를 1차로 마치고 각 가구로부터 시설분담금 28만원을 받았다. 시는 상수도 설치 신청이 계속 접수돼 1천가구 가량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자치단체 가운데 가평군은 44만6천원, 양주시는 12만원, 포천시는 10만원을 각각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시설분담금이 조례로 정해졌지만 준재난상황인 점을 고려해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공사를 시작한 파주시는 238곳 255㎞에 상수도를 설치하며, 가구당 28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만큼은 면제하기로 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도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고려해 각각 20만4천원과 10만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제역이 도내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을 중심으로 발생돼 가축방역 및 매몰작업만으로도 시·군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여건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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