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월 23일 위안부의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역사 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일본 국회는 위안부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같은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이번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과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또한 호원동 회룡천을 따라 1970년대 조성된 군부대 방호벽이 도시화로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기능을 상실했다며 철거를 건의하는 ‘회룡천 군 방호벽 철거 건의문’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군부대는 시대상황과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해 작전계획 및 군 시설 변경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의했다
건의안은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제71보병사단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의정부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와 일본군‘위안부’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UN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하루속히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의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국회에게 ‘위안부’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92주년 3․1절을 즈음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일에 힘쓸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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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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