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이 지난 2월 7일 본지와 신년특별대담을 갖고 포천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포천교육의 낙후 원인을 신규교사 대거발령과 잦은 이동으로 꼽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포천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하는 등 포천 교육가족들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좋은 학교육성, 교육복지 투자, 교육시설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 포천이 교육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선 교육의원으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해온 이 의원은 또 경기교육의 현안과 교육이슈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소상히 밝히고 해법을 제시했다.<편집자 주>
▶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됐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지난 20년간 교육행정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로부터 이중 심의를 받아오던 일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교육문제만을 전담해오던 교육자치의회가 없어져 아쉬운 측면, 이 두 가지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광역단위 주민직선으로 뽑은 교육의원 제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므로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을 통해 다시 한번 교육의원 선출과 관련된 부분은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지난해 도의회 개원 후 교육의원들이 지방의회 등원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의회는 일반 도의원들과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통합의회의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였기에,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구현함에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회기관의 일반적인 운영원리만을 내세워 결국 교육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말았고, 교육의원들은 이에 항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교육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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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향이 강한데 비교적 보수정서가 강한 경기동북부지역에서 내리 당선된 비결이 궁금합니다.
“우선 신묘년 새해를 맞아 늦었지만 지난해 저를 교육의원으로 선택해준 포천 교육가족들에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정치권처럼 첨예한 진보나 보수를 굳이 따질 필요는 적다고봅니다만 교육자치가 정치로부터 완전 분리되지 못한 현실이다 보니 무상급식 등 몇가지 교육정책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성적, 그리고 사교육비로부터 걱정을 더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교육가족들의 그런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3선 교육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선거구(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포천, 가평)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한수이북지역에 교육발전과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 일입니다. 우선 복잡한 교육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의정부에 2청사를 설립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였고, 지난해부터 포천과 동두천 등에 고3 학생들을 위한 대입수능시험장 설치, 포천지역은 일부 학생들이 포천시로부터 혜택을 보아온 일이지만 전면 무상급식 도입, 가난한 학교 살림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운영비 증액, 2010년 10월 5일 제정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학생들 자치역량 강화를 돕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소통해서 새로운 학교문화의 시작과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혁신학교 추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지역에 신규교사들의 대거발령과 잦은 이동으로 인해 교육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더 교육분야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고 희망을 갖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육행정기관에 몸담은 한사람으로 앞으로도 계속 교육가족 모두의 걱정을 줄이는 일에 교육의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 그 중에서도 포천은 도내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일반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원의 역량강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적 요인 즉, 공간의 질적 변화로 쾌적한 교육시설과 학급당 적정한 학생수 등도 조정이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의 학력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포천, 의정부지역 초,중학생 학력도 낮게 나왔습니다. 학력에 대한 단순 비교평가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만, 일차적 원인은 분명 학교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생님들께서 포천지역 학교에 발령을 받고 오래 머물지 못하고 2년이 되면 떠나는 것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농산촌 지역을 기피하고 인근 도시로 떠나는 현상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도 복합적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인을 분석하고 지난해부터 포천지역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왔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들의 잦은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과 포천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을 느끼는 학교, 공부하고 싶은 교실을 지원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 교육가족들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 좋은 학교육성, 교육복지 투자, 교육시설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해 포천이 교육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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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이 의원님의 선거공약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한 전면 무상급식,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학교, 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심학교로 요약됩니다. 임기 중 이런 공약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까?
“산과 강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여건을 가진 대표적인 지역인 여기에 교육기반 확충과 문화적 인프라만 더욱 확대된다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힐 것입니다. 미흡한 교육여건을 빠르게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혁신학교 정책 등 새로운 교육운동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 지역 사회와 서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저는 그 심부름꾼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의무교육기간 무상교육 확대에 나섰습니다. 장애물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까?
“사실 이제 무상급식 논쟁은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재작년 경기도가 겪은 무상급식논쟁을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흐름을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도 경기도예산에서 김문수 지사는 도의회의 친환경무상급식 등 400억원 편성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여야를 떠나 보편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진보진영이 포플리즘이라 매도당하며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개념의 무상급식이나, 보수진영이 가난한 아이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선별적 복지의 급식지원이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실현할 복지정책을 정치집단이 정치적으로 비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 재작년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열흘 가까이 농성을 하며 경기도 무상급식을 지켜내고 대한민국 무상급식으로 확산시킨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작은 정치적 이해를 위해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밥도 먹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는 나라가 선진 복지국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금년부터 중학생들이 내던 학교 운영비를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렇듯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생들의 교육비용 부담은 계속 줄여갈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교육재원의 문제이므로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배경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교육은 180만 학생, 10만 교원, 2천여개 학교로 대한민국 전체의 1/4에 이르고 있으며,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평준화지역확대, 교복공동구매 등을 통해 우리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기도는 유입인구 증가에 맞춰 적기에 학교를 짓지 못하여 우리 아이들은 이웃 서울에 비해서도 엄청난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지구 학교설립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소요예산의 50%는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경기도가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납한 누적액이 1조가 넘습니다. 이를 두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싸우고만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특위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 교과부는 간접체벌을 허용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선포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선 교장들도 반대기류 또한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금년도가 아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할 첫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권조례는 한마디로 미래를 살아갈 새로운 아이들에게 학교의 문화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억압적이고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우리나라 학교모습을 인권적이고 문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의지와 자치능력을 길러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분간 교사의 관행적 지도방식과 충돌하겠지만 조례와 그 제도들이 연착륙한다면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권과 학생지도를 포함한 권한이 지닌 내재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교원들의 의지와 실천, 학생들의 자각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교원의 역할과 책임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학급당 학생의 수가 현저히 축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학교들이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이상적인 공교육 정상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학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학교생활을 지겹고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은 아침 일찍 등교해서 보통 밤 열시까지 공부하고 또 학원에 들렀다가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방학에는 보충수업을 받느라 또 쉬질 못합니다. 이런 전근대적 교육방법으로 더 이상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을 길러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가 공부를 즐기며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과 창의성이 발휘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즐겁게 공부하며 성적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란 바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실력도 향상 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혁신학교의 모형이 되고 있는 몇몇 학교는 지난해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포천지역은 축석초등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아마 점진적으로 더 많은 학교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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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광명 안산 등이 고교 평준화 제도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평준화 정책도 진부한 논쟁입니다. 현재 경기도 대도시권인 수원, 안양, 성남, 부천, 고양은 10여년째 평준화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정부 등을 내년도부터 확대하고자 했습니다만, 평준화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과학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경기도교육감의 요청을 거부하여 내년도부터 실시하고자 했던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정부지역 평준화추진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근 경기교육은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평준화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초점이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육은 가치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만 교육을 하는 기관이 시대변화에 너무 둔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몇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고도 있지만, 사교육비 문제나 대학입시 문제 등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교육의 난제는 반드시 개선되고 극복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 더 교육분야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고 희망을 갖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육행정기관에 몸담은 한사람으로 앞으로도 계속 교육가족 모두의 걱정을 줄이는 그러한 일에 교육의 가치를 두고자 합니다. 포천시민들의 경기교육과 포천교육에 대한 계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 이재삼 교육의원 프로필
- 제4대,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자문위원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 - 경기도 무상급식추진 운동본부 집행위원 - 전국교육자치 포럼 공동대표 - 경기도장애인태권도협회장 - 의정부시 고교평준화 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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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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