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군사보호구역 5.84㎢ 규제 완화된다
연천.백학산업단지 조성 탄력...행정위탁으로 주민불편 해소 기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05일
|  | | | ↑↑ 연천백학산업단지 조감도 | | ⓒ (주)포천신문사 | |
연천군의 군사보호시설구역 5.84㎢이 행정위탁지역으로 규제 완화된다. 군사보호시설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軍)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5일 연천군에 따르면 육군 5사단과 28사단은 군남면과 청산면, 연천읍, 전곡리 일대 군사보호시설구역 2.53㎢를 지난 달 25일부터 행정위탁했다. 이에 따라 육군 25사단과 65사단은 이달중에 같은 읍.면의 군사보호시설구역 3.31㎢를 행정위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백학면 통구리 일대 연천.백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위탁됐거나 될 곳은 백학면의 경우 노곡리 0.76㎢, 학곡리 0.48㎢, 석장리 0.45㎢, 통구리 0.31㎢, 구미리 0.31㎢ 이며, 미산면은 광동리 0.52㎢ 지역이 해당됐다. 전곡읍은 간파리 0.33㎢, 양원리 0.07㎢, 늘목리 0.05㎢, 고능리 0.05㎢이며 연천읍은 통현리 0.4㎢, 차탄리 0.12㎢, 고문리 0.08㎢다.
군남면에서는 황지리 0.6㎢, 진상리 0.13㎢, 옥계리 0.12㎢, 선곡리 0.07㎢가 포함됐고 신서면에서는 대광리 0.56㎢, 청산면에서는 장탄리 0.2㎢, 백의리 0.12㎢가 행정위탁지역이 됐다.
군(軍)은 이와 함께 기존 행정위탁 지역을 포함해 13㎢에 걸쳐 고도제한 높이를 5~30m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통구리 일대 고도제한을 기존 12m에서 30ｍ까지 높였으며, 연천읍 통현리 일대도 16m로 대폭 완화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을 상급부대와 충분히 검토하고 작전상 중요한 요충지가 아닌 범위에서 행정위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천군과 수시로 협의해 행정위탁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은 총 면적 약 695㎢ 가운데 98％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1990년대부터 매년 행정위탁지역이 확대돼 2011년 현재 102㎢가 행정위탁됐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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