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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조정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시민재판관적 입장에서 화해중재 해야”…이춘산 변호사 등 3명 위촉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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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지검장 김병화)에서는 지난 1월 26일 오후 검찰청 회의실에서 김성진 대진대 법학과 교수 등 형사조정위원 3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개최에 앞서 2011년에 새로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이춘산 변호사 등 3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김병화 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형사사건 발생건수는 작고 고소고발 사건수는 일본보다 많은데 이것은 민사소송 대상 사건도 고소하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많으므로 형사조정 위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재판관적 입장에서 화해중재로 형사조정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성진 형사조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은 사회각계의 전문지도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갖고 이해와 설득으로 화해중재에 최선을 다하자”고 형사조정위원들의 각오를 대변했다.

한편, 형사조정위원들은 지난 한 해동안 총363건의 고소사건을 조정의뢰 받아서 130건을 성립해결 함으로써 42.1% 성공률을 거둔 바 있다.

형사조정위원은 변호사 5명, 대학교수 5명, 전직교사 5명, 전직공무원 5명, 법무사 3명, 의사, 약사, 세무사, 상담사 7명 등 사회각계의 전문가 36명을 12개로 나뉘어 1조에 3명씩 팀을 구성되 사기, 폭행, 근로기준법, 횡령 등 고소사건의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
장영광 기자 / prostar44@gmail.com입력 : 2011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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