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어도 구제역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은 물론 전국이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 40여 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1월 10일 현재 살처분.매몰된 가축 수는 3천358농가의 134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자고나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살처분.매몰 대상 가축수가 크게 늘면서 살처분 보상금 등 국고지출도 무려 1조3천억원 대에 달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대상도 10만여 농가의 215만여 마리로 증가했고 예방접종 대상지역도 8개 시.도, 103개 시.군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인천 5곳, 경기 31곳, 강원 18곳, 충북 12곳, 충남 16곳, 전북 6곳, 경북 13곳이다. 경기지역의 피해가 가장 크다.
경기북부지역만 놓고 보면 구제역으로 희생된 가축은 무려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파주 91.6%, 연천 66.9%, 양주 57.7%가 살처분 매몰처리됐다. 경기북부 최대 축산도시인 포천도 1월 10일 현재 살처분된 우제류가축이 12만여 마리에 달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소, 돼지가 희생됐다.
대규모 살처분과 백신접종, 방역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이처럼 안타깝게도 진정될 기미는커녕 오히려 무서운 속도로 창궐하고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로도 전파가 되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국 곳곳에 이동제한 초소가 설치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지만 축산과 관련돼 이동하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구제역도 알게 모르게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파가 계속되고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은 앞으로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해당농가 주민과 살처분 참여인력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제역에 감염된 젖소가 살처분 되자 농장주인이 자살을 기도하는가 하면, 이동통제초소에서 현장지원 근무를 하던 군인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방역활동을 하다 유산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은 10명 중 7명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이 구제역 발생 지역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포천·연천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살처분 이후 정신적 스트레스나 악몽 등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공무원 71.1%였으며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도 14.2%나 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10중 9명(88.6%)이 평소 업무와 살처분 업무가 전혀 연관성이 없고 관련 전문지식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역업무를 잘 몰라 오히려 구제역 전염원을 유발케 하는 역효과를 부르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는 구제역 발생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에 근거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재난지역 선포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초토화되고 있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 발생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규모와 범위, 사태의 추이와 후유증을 감안하면 구제역 발생지를 하루 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결코 여야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 중앙정부가 구제역 대응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신속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신음하는 우리의 축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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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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