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2010년 전략과제로 추진한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1인가구 연구’ 보고서 (연구책임, 양정선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락한 이후, 2009년 기준 1.2명으로 193개국 최하위(WHO의 세계보건통계 2009)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의 정점을 기준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향후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나홀로’ 가구는 전체의 최근 20.2%까지 증가해 5가구 중 1가구가 1인가구이며, 앞으로 그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저출산 현상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취업과 고용 불안정성, 결혼관 및 자녀관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화, 높은 사교육비, 만혼화 현상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경기도내 26~44세 1인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의 선택, 독신생활과 만족도 조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가족에 대한 인식 조사, 노후생활 준비, 1인가구의 재정상태 조사, 동거와 성의식, 결혼 및 출산 태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1)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남성(54.5%), 30대(31.8%), 고졸 이하(42.2%), 상용근로자(59.3%)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약 185만원, 월평균 지출은 약 138만원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61%가 1인가구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했으며, 행복한 삶의 최우선 순위는 가정에 두고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인식과, 자녀는 결혼의 제도 안에서만 출산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노후생활 대비를 하고 있는 1인가구는 전체의 56.5%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85.7%에 해당하는 1인가구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노후는 결혼해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생활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자 중 30.5%가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외부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를 통한 일반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결혼을 지향하는 1인가구와 그 외 1인가구로 나누어 지원할 것으로 제안했으며, 그 세부방안으로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주거마련 지원, 결혼과 출산지원, 가족으로서의 1인가구 지원, 고령 1인가구의 노후생활 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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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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