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10월 25일 경기도지역신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기교육 발전 방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이 즐겁고 교사가 뿌듯하며 모든 교육가족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교권확립, 고교평준화 등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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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제2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일정이 많다보니 취임 100일 행사도 따로 하지 못했다. 주위에서 말해줘서 100일이 지난 것을 알았을 정도다. 요즘 학교현장과 지역 교육지원청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웃음이 많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좀 더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더 많은 곳을 돌아보고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이 된 그 시점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교육을 교육가족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펴주셨듯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 올해 교육감 연임에 성공하시면서 1년여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전국적 뉴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향하는 경기도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경기교육이 발전하면서 축적된 문제와 모순을 풀어내고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학생이 즐겁고 교사가 뿌듯한 학교,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하고자하는 역할이다.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해야 잘되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 적성, 요구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때 공부가 가장 잘 된다. 이것은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다. 우리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잠만 자러 집에 가는 학생도 있다. 교육 본연의 모습에 가까운 학교이면서 공부도 잘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경기교육의 목표다.”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권위가 상실된 교권이 더욱 실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계획하고 있는 교권확립 방안은 무엇인가.
“자주 듣는 질문이다. 지난해 5월에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학교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요 주체들의 기능과 역할, 권한 등이 재정립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와 권한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공동 주체 중에 학생들도 인간적으로 학생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존중받고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면서 교장의 리더십의 변화 속에서 추진해나간다면 우리 교육문화가 바뀔 것이다. 그런 바뀐 교육 문화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교권과 관련해 학생인권과 마찬가지로 연구를 시작했다. 교권은 전반적인 관련법이나 교사들의 자율적인 권한 유지, 확보, 신장을 위한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규화하기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헌장화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연말까지 대체로 교권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올해 교권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을 여론수렴 등을 통해 다듬고 절차와 과정을 거쳐 4월 22일에 교권보호헌장을 발표했다. 이후 교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실제로 교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이 침해됐을 경우 교사들이 대응할 방법, 교육청과 학교의 조치 등과 관련된 보완작업들을 해왔고 상당부분 체계적인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권도 교사의 권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사의 직분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교권보호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실제로 치밀한 계획 하에 작년 10월부터 필요한 작업들을 해왔다. 2010년 말까지 공문생산기준 50%경감을 목표로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9월초에 점검한 결과 44.7%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50%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학교자체 행사, 결제, 의사결정, 보고시스템의 간소화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 상황에서 행정업무 경감정책을 올해 말까지 진행시킨 후 제도적 변화를 통해 구체적인 행정업무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중‧고교의 제2외국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수학능력시험 과목에서 제2외국어가 제외된 실정에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천방안이 있다면?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과학, 예술,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과학과 예술에 관해서는 먼저 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제2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특성화 중점학교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제2외국어 중 서양의 언어를 선택한 학교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중학교의 경우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지만 국제중을 제외하고는 단 한 곳만이 서양어를 선택했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몇 학교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중 97.5%가 동양 및 아랍지역의 언어를 제2외국어를 선택하고 있다. 최근 일본어나 중국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EU FTA 체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구라파 국가들의 중요성도 유지되고 있는데 제2외국어를 편식하는 문제가 있는 듯하다.
물론 2014년 수능체제 개편 대 한자와 제2외국어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2외국어의 비중이 조금 낮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2외국어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소홀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 제2외국어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나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2외국어와 관련한 중점학교들을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10월 25일 경기도지역신문협회와 특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김부자 회장(시흥자치신문)을 비롯한 40여 회원사 발행인 및 취재기자 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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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기도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달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학교 문화를 바꾸려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5일에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했다. 단순한 선언의 의미가 아닌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학교의 문화를 존경과 존중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더욱 더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 발전시키려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작년 취임과 동시에 주요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는데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12월 초안을 발표하면서였다.
이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해주시기도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와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같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그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형태로 학생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조례화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1학기 때부터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왔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학교생활규칙에 반영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체벌이나 강압적 규제방식 등의 부분들이 많이 완화된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생활인권지원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상담체제를 구축했고 8월에는 조례와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학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 학원인권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생의 인권이 보호받고 교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혁신교육지구를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5개 내외의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워낙 많은 지역에서 열의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11월 중에 심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다. 혁신교육지구는 비교적 교육면에서 소외된 요소를 가진 지역의 교육수준과 질을 높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교사가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권보호와 행정업무경감을 기본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혁신교육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려한다. 특히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 평가에 관한 권한 등을 신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생님들이 신명나야 우리 경기도 교육이 새로워질 수 있다.”
▶ 교육헌장의 문제 중 하나가 고등학교의 서열화, 경쟁위주 교육 등 비평준화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경기도의 경우 현재 인구로 놓고 봤을 때 과반 이상이 평준화돼 있는 셈이다. 광명, 안산, 의정부를 평준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신청을 지난주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기본적으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 세 지역은 평준화를 위한 작업이 수년전부터 이뤄졌고 평준화가 가능한 조건이기에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평준화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통학에 불편이 없어야한다. 이 요건이 갖춰지면 평준화를 추진 못할 이유가 없다. 일부에서 평준화를 하향평준화로 귀결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계적인 평준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역동적인 평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평준화를 통해 교육의 수준을 고르게 만들면서 기본적인 요소로 인해 빚어질 불평등 요소를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고교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는데 고교 업무를 담당할 장학사들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교육지원청에서 고교업무를 맡게 되는지 말씀해 달라.
“고교업무 이관은 최근 실시한 교육청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는 교육행정을 지원행정서비스로 전환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 인사 등 행정적인 사안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장학활동 중심으로 임무와 역할을 바꿔나가게 된다. 그 일환으로 고교 장학활동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앞으로는 지원하고 협력하고 자문하는 ‘컨설팅 장학활동’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고교 장학활동을 위해 해당 장학사들에게 임무가 부여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인수인계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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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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