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들어 포천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 시청 문화관광과 공무원 3명이 승진훈련장 안보관광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에게 향응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300여만의 술값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아시아 최대 훈련장을 관광견학 상품으로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버젓이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충격이다.
포천시는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볼 일이지만 추가로 금품을 제공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금품과 향응 수수로 인해 업체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는 없었는지 시청의 철저한 자체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직감찰 부서는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인.허가, 계약, 단속 공무원들의 금품.향응수수와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은 없었는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자체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포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태만과 업무미숙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세정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2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부과했다. 도시계획세 부과시 도시계획법상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숙지해야 할 기본 상식이다. 포천시는 2009년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이 18억원에 달해 납세자들에게 조세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중납부를 하거나 과세제도 변경으로 기준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과오납금 관리가 자칫 허술하면 환급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내촌면장과 부면장이 주민자치센터 공부방 설치 운영권을 두고 서로 편이 갈라져 다툼을 벌이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상당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공직기강이 해이졌다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적 있지만 최근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의 위탁업무를 수행중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7월 ‘시민만족, 시민행복, 100점 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범한 공단은 시의회에 제출한 부실한 자료와 시청 총무국장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불렀다. 포천시는 홍성훈 이사장이 골프장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혐의로 구속된 기간에도 3개월간 월급을 지급했고,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도록 ‘배려’했다.
포천시는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제역할을 못하는 공무원은 즉각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실제로 최근 해당 공무원들을 발빠르게 직위해제하는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은 업무미숙과 행정불신을 자초했다고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면서 홍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판결 운운하면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홍 이사장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변하고 있지만 이미 ‘비리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 포천시의 대표 공기업 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시의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것만으로도 그는 직무유기다.
포천시가 해이해진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터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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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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