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포천시 지적사항이 155건에 달하는 등 행정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민선 5기 들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천시 문화관광과 공무원 3명은 승진훈련장 안보관광 사업체 선정과정에서 모 업체에게 향응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300여만의 술값 등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세정과 A씨는 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에 도시계획세 2억6천여만원을 포함해 부과하는 등 업무미숙을 드러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면 도시계획법상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처리한 것이다.
지난 10월 6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포천시는 A씨가 관련 법을 위반한 만큼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내촌면 B면장과 C부면장에 대해서 각각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시킨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주민자치센터 공부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B면장은 종교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빚은 가운데 C부면장은 주민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심각한 민·관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면장의 통솔능력 부족 등으로 주민의 행정불신 대상이 된 바 있다.
서장원 시장은 올초부터 회의 때마다 간부급 직원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부하직원과 소통하지 못하면 즉시 인사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지만 민선 5기 들어 일부 공무원들이 향응 및 업무미숙 등으로 잇달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최우선 지표인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행정이 신뢰받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제 역할을 못하는 간부급 직원은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천시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가 보석을 풀려난 홍성훈 포천시시설관리 이사장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홍 이사장은 구속기간인 3개월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받았으며, 석방되자 마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을 빚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아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일부에서는 포천시가 홍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최종 판결을 기다리자며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문제 공무원들의 발빠른 징계조치와 연관지어 형평성을 탓하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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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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