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10월 8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특위를 구성해 9월 28일부터 10일 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포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들의 결과물이다.
시의회는 2009년 행감 우수부서인 인허가담당관실을 제외한 본청 17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7개소, 포천시설관리공단 1개소, 각 읍.면.동 14개소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채택한 55쪽짜리 보고서에는 집행부 각 부서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 무려 155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한 장씩 넘겨보니 집행부의 시행착오와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부서별 지적사항 건수를 보면 자치행정과와 건설과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행정과(12건), 홍보감사담당관실(11건), 회계과(10건), 평생학습과(10건), 기획예산과.복지여성과(이상 8건), 문화관광과(7건) 순으로 많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 및 징수율 저조, 지방재정 조기집행 역기능 우려, MOU 및 업무협약 체결 일방 추진, 공직자 음주운전 사례 증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소홀, 포천시 상징 조형물 추진시 시민여론 미반영,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무봉리 노선 미해결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포천시는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충분한 조치를 단행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이다.
사실 3대 포천시의회는 출범부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했다. 재선의원이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의회 경험이 없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려였다면, 새로운 인물이 대거 진입해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기대였다.
3대 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결과만 본다면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우려보다는 기대를 보내고 싶다. 재선인 김종천 의장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아 의회경험이 있는 정종근 의원만이 재선급으로 참여했지만 초선의원들의 의욕과 열정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순옥 특위 위원장은 감사가 끝난 후 “의원들이 다함께 현장을 누비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는 성취감도 느낀다”는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의원들이 집행부 실.과장을 출석시켜 놓고 시정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짚고 단호하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 부탁하는 권유성 질문이 많았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시의회에 조언하고 싶은 건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들어있는 155건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포천시민의 공통 관심사인 핵심 현안에 대한 지적이 미흡하다.
가령 지하철 연장사업 무산과 국철 연장사업 추진의 배경, GTX 연장사업의 가능성,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착공 지연 배경,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연 배경, 포천복합관광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 실태, 서울사무소 개소 운영 점검, 승진훈련장 개방의 실익,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포천개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용방안, 보석으로 석방된 홍성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복귀 논란과 의회 불출석 등에 대한 지적이 무디거나 생략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다. 포천의 발전과 미래를 좌우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을 소홀하지 말고 감시 견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포천시의회는 오는 10월 18일 다시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의를 갖는다. 3대 시의회 첫 시정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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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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