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2회 추경예산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2대 시의회에서 제동을 건 바 있는 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포천~소흘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되는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었다.
포천시는 국도 43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존의 포천천 제방을 활용한 대체도로 추진을 선택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교통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데다 철도 유치도 요원한 상황에서 43번 국도 정체를 마냥 감수할 수 없어 빚을 내서라도 우회도로를 확보해 교통정체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제방도로 확포장사업이 논란이 됐던 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제방도로 개설부지는 지방하천인 포천천 제방을 이용하는 도로로서 해당 구간은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천이다.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끝나 하천 재정비선이 확정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및 환경평가 용역은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 후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사업추진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의 중복성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사업은 2013년말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연내 준공 예정인 동교~선단간 43번 국도 우회도로와 2012년 완공목표인 선단~자작간 43번국도 우회도로, 2015년 완공예정인 구리~포천간 민자 고속도로사업 등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사업비 조달 문제도 시빗거리가 됐다. 재정자립도 34%에 불과한 형편에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300억원이 넘는 사업비의 100%를 시비로 감당할 만큼 절박한 사업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현재 포천시의 예산대비 채무율은 경기도내 평균치를 밑돌고 있지만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포천시가 이 같은 지적을 정치적 반대론자들의 주장만으로 치부해 버리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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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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