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개원한 제3대 포천시의회는 김종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 의회를 이끌게 됐다. 김 의원이 두 명의 재선의원 중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의장직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것 같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종천 의장은 지난 4년간 두드러진 의정활동을 보여왔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신임도 두터워 의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포천시의회는 16만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며, 의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 수장이다. 따라서 의장에게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 김종천 의장이 이끌게 될 제3대 포천시의회에 다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첫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조례의 제정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사업 추진은 없는지, 시급한 현안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없는지,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방만한 운영은 없는지, 부정과 부패비리는 없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수시로 검증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해서는 안된다.
집행기관의 행정에 무조건 딴지를 걸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장이 같은 여당 소속이고 시의회도 여당이 독점하다시피 했다고 해서 봐주기나 감싸기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정당을 초월한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포천시의회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5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여대야소이다. 정당공천으로 시의원이 당선되고 의회가 구성됐지만 기초의회는 소속 정당의 정책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포천시의 경우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런데 3대 포천시의원회는 원구성부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잡음이 발생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5개 자리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이 5석을 차지했지만 민주당도 2석을 얻었고, 비록 무소속이지만 정종근 의원은 재선의원이다. 한나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4개 자리를 차지하는 건 독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전에 의원수 8명에 불과한 의회에서 과연 상임위원장 제도가 필요한 지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상임위원회 제도를 두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의 단계가 늘어나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위원장 자리 고집은 옥상옥으로 자리보전을 위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비춰진다.
셋째,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1~2대 포천시의회는 전.현직 의장과 부의장 등이 부정 비리혐의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태를 겪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지방일꾼으로 일하라고 뽑아줬더니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포천시의회의 신뢰도는 전현직 의장단의 부정비리로 땅에 추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선거운동할 때는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를 강조하면서 참된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자부하지만 당선되면 의원직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불량의원이 적지 않았다. 3대 포천시의회는 전현직 의장들의 구속을 반면교사로 삼아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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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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