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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진작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 집행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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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2010년 3월 29일 현재 재정 조기 집행액 목표액인 1,875억원의 57.4%인 1,076억원을 집행해 경기도 3월말 목표액인 50%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는 조기집행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했으나 민간부문의 고용이 실물 경기보다 느리게 개선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차원 및 더블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년에도 지난해 집행수준인 60% 목표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2010년도 조기집행의 성공을 위해 2010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인 지난 2009년 11월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고 조기발주를 위해 지난해 11월 ‘클로징10’ 대상 사업 선정 및 중점 관리에 들어갔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인 지난해 12월 예산을 배정하는 등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또한 금년 1월 조기집행 상황실을 개설 운영해 조기집행을 위한 자금지원, 계약, 집행과 관련된 부서 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조기집행과 관련한 전부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주2회 부시장 주재 조기집행보고회를 통해 미집행사업에 대한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추경 전 성립전 예산 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금년 상반기 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자금조달 허용 범위 내 채권확보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 선금 최대 70%를 지급하는 등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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