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2월 포천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시험장에서 발생해 6명의 사상자를 낸 155㎜ 고폭탄 폭발사고의 원인이 포탄에 들어가는 ‘신관 비정상 조립’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3월 15일 고폭탄 폭발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 “비정상적으로 조립된 신관이 탄두와 결합해 장전하는 순간 그 충격에 의해 기폭 되면서 고폭탄이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조립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업체의 법적 책임과 관련, “ADD 김모 선임연구원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라면서도 ”업체에 대해서는 군에서 법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수사결과를 경찰에 넘겼으며 경찰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관 제조업체 배상문제에 대해 “민간인들에 의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피해자가 피해부분에 대해 제소한다면 제조업체와 피해 당사자간 분쟁 해결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고 모델이 내수용으로도 사용돼 사고 재발 가능성이 농후하고, 신관 비정상 조립에 대한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국방부에 대해 비판이 많아지자, 국방부 한 관계자는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인적으로 당연히 가능하고, 형사처벌 등은 군․검찰이 아니라 사건이 최종 이첩된 일반 경찰·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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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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