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이어 그동안 미진했던 각종 교권 보호 관련 정책을 보완해 적극 추진하기로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대응 TF팀 구성 운영, 고문 변호사 운영으로 교권침해 사안 법률서비스 확대 ,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보상지원 강화, 학생지도 방법.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한 학칙 강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강화, 교권침해 사안별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침해 제로 계획' 등이다.
우선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교권침해 대응 TF팀을 구성,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을 즉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제를 활용해 교권 피해 교사들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해 교원이 피해를 당할 경우 상해 등에 따른 보상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인성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교권 침해 시 학생지도 방법․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에 반영하는 등 학칙을 강화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한 사안 발생 시 당황하는 일이 없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교권침해 사안별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침해 제로 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도내 모든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서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수업중인 교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학부모, 학생의 여교사 희롱 장면 인터넷 동영상 유포 등 일련의 사건들이 교사의 사기 저하와 교권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얼마 전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수업중인 여교사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교권침해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현장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경기교육이 ‘교권침해 제로’ 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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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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