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제협력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교류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경협 및 남북교류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개성공단,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등 소위 ‘3대 경협’ 사업은 이미 중단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지자체와 민간의 남북교류는 제한적이지만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의 구상으로 야심찬 대북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핵폐기 관련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포괄적 패키지’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문제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대러시아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적절 수준의 남북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경협은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상생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지자체 남북교류 모델을 도출했다
남북경협의 추진 원칙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의 추진원칙은 첫째,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방적 지원보다 한국에도 이익이 되도록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측 협력 단위의 자생력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 사업의 수익성 모델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 초기에는 지원으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창출되고 사업 단위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추후에는 지원을 줄이고, 성공모델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과 국제사회의 연계성 강화이다. 북한 사회와 한국, 국제사회를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찾아야 한다. 남북경협은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북측의 수용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존 경기도의 사업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미 상당 수준의 남북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과를 감안하여 더 발전된 단계의 사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지자체 경협 모델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가능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남측의 이해관계 혹은 현재 진행사업을 중심으로 차후 수익모델을 창출하거나, 또는 북측과는 무관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기존 사업들을 차후 북측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1. 경협 모델 I
ⓒ (주)포천신문사
○ 예시 1 : 농업협력의 경협사업 전환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수익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현재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힘들지만 농업협력사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그 이익이 전체 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다.
농산물 판매시장은 국내와 해외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시장과 연계된다면 농산물 위탁재배사업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러한 사업은 북한 협동농장의 자생력 제고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북측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윤이 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경기도는 해당 협동농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농업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당면공장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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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지원사업의 경협사업 전환 대북 쌀 지원이나 감귤 지원 등의 사업은 남측의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남측 내부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다. 예컨대, 경기도내 유휴설비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경기도내 남는 자원에 해당하는 유휴설비의 지원은 단순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협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시너지를 통한 파급효과를 예상하여 다른 사업과 연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산업협력 혹은 중소기업의 직접투자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북한 ⋅원부자재 ⋅생산설비 ⋅생산공장 ⋅노동력 + 유휴설비 지하자원 등 <단순물자교역> <설비제공 위탁가공> + 기술인력양성 공동학술대회 기술정보제공 경기도 전용공단 지원사업의 경제협력 사업 발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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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협 모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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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경기북부 관광과 개성관광의 연계 경기북부지역 관광은 개성관광과는 별개로 경기도의 수요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업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개성 등 북한 관광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별개 추진 사업의 연계를 통한 경협사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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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개성관광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개성에서 5～6시간을 관광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당일 코스로 추진되었다. 개성관광이 재개된다면 기존처럼 수도권의 관광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일로 관광하는 이유는 남북한 출입경에 따른 불편함도 있지만, 개성시내에 숙박, 레크레이션 시설 등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경기 북부에 관광 인프라가 충분하다면, 경기북부와 개성을 연계한 숙박형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 계획중인 DMZ 평화생태공원 구상 등과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나 개선 시점에서 여러 주체들이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들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북측과 협력하여 개성의 역사 문화재를 조사, 발굴,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 추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동 사업 역시 개성관광 등 경제적 분야와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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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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