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사고 진상규명과 시민안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월4일 성명을 발표,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감리․감독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도심흉물로 변해가는 경전철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대책위는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시민네트워크,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참교육 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경기동북부지부, 의정부청년회,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생협, 의정부교육연대 등 의정부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의정부지역 노동시민사회 제 단체들은 김문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경전철 공사에 대해서 시작시점에서부터 도시경관을 해치고 예산낭비의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다”며 “더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감리․감독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도심흉물로 변해가는 경전철 공사 전면 중단하라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의정부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 공사 현장에서 교각 상판 철골 구조물 붕괴로 현장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와 GS건설컨소시엄의 의정부경전철(주)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 8월에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5,800억원 중 건설보조금은 약 2,280억원이다. 이 사업은 전 한나라당 소속 홍문종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199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해에 착공하였다.
의정부지역 노동시민사회 제 단체들은 김문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경전철 공사에 대해서 시작시점에서부터 도시경관을 해치고 예산낭비의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혈세 2,280억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의정부시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조속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경찰과 시공사인 GS건설컨소시엄은 대형 철골 구조물(론칭거더) 사이를 오가는 기중기(갠트리 크레인)가 구조물 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성급하게 여론을 덮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고 3∼4일 전부터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공사 관계자들에게 얘기하였음에도 무시했던 정황들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야간공사를 강행하는 등 안전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비롯된 예견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일반 시민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60m에 이르는 거대한 철골구조물이 시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운동로를 덮친 것은 사고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와 관계당국은 대충 기중기 운전사의 운전미숙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체로 진행되었던 공사안전진단과 결과에 대해서 노동부와 감리회사는 결과를 즉각 공개하여 의정부시 전역에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공사현장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공사의 감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의 책임을 문책해야 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S건설컨소시엄(GS건설 29.9%, 고려개발 11.7%, 한일건설 8.1%, 이수건설 4.5%, 유니슨(주) 2.7%, LS산전 3.0%, 발해인프라투용자 22.26%, 한국산업은행 10%, 교보생명(주) 4.84%, SYSTRA 3.0%) 이 출자한 의정부경전철(주)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교각이 눈에 띄게 기울어 있었다고 주민들이 증언하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시행사측은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무너진 런칭 거더 공사를 맡은 하청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하청계약에 따라 공사의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업 시행의 관리 감독 및 최종적 책임은 엄연히 GS건설컨소시엄에게 있다.
셋째, 도시흉물과 예산낭비로 비판받는 경전철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출발한 경전철사업이 오히려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개통 초기년도 1일평균 이용객을 79,049명으로 과다예상하여 개통 후 10년 동안 80%에서 50%까지 운임수입을 시민혈세로 보장해야 하는 경전철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가 없다. 따라서 현재 들어간 금액을 포함하여 앞으로 소요될 예상비용을 생각하면 현재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다섯분의 명복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쾌유를 바라며 김문원 시장이 진정으로 행복도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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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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