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00만명의 인구에 9만8000여명의 교사들과 1만1000여명의 교육행정직원들이 9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으로 4000여개의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198만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는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온 웅도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훌륭한 명분은 투표, 직선제라는 수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한다며 영역의 예외 없이 직선제만 고수한다면 이로 인해 벌어지는 낭비와 비효율, 이념간의 대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과반 수 이상 참여 속에 다수결득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깨진 채 무관심한 바람선거로 치러진 지난 4월9일 교육감 선거를 되돌아봅시다. 850만명의 유권자중 12.3%인 104만3000여명(8명중1명이 참가) 이 투표한 결과 40.8%의 득표로 이는 전체유권자의 4.9% (20명중 1명)의 지지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는데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경기교육의 대표성이 있는지?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 수월성교육을 원하는 가? 하향평준화교육을 원하는 가?
분석해 보았는가 묻고 싶습니다.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교육 시스탬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대다수의 학부모와 도민들 ! 내 아이 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의 자식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학부모들의 이기심을 어떻게 해소 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았습니까?
1년2개월의 짧은 기간 이지만 연습 없이 과감하게 경기도민들의 바램을 해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구성인원을 경기도교육전문가가 아닌 선거지원인사들인 교수나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하여 정책방향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물론 주요정책이 외부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정책팀이나 책임자가 주도해야 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내년선거를 위한 사전포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 됩니다? 자신의 외세를 공조직에 끌어들여 세력화 하는 것은 반 개혁 입니다.
1년2개월 안에 추진할 시책 중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전면 개편하여 한 학년을 5개 반 이하로 재편성 하고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이내로 줄인 혁신학교를 만든다고 공약 하였는데 이에 따라 9월1일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알림 공문서 내용을 보면 공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지됩니다. 지정사유가 유휴교실의 보유, 학교여건 등을 판단하여 지정함. 이라며 과대학교나 과밀학급과는 상관이 없이 조급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경우 2만7000여개의 학급에 88만 5000여명의 학생으로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32.5명으로 이는 지난 2006년 37.6명보다 5.1명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연차적으로 3조5000여억원을 투자해 190여개 학교를 신설하고 520여 교실을 증축한 결과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 1명을 줄이는데 1조원에 예산이, 학급당인원을 25명이하의 작은 교실로 만드는데 향후 6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공사기간과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 할 것이며 이는 1년 이후의 차기 집행부에 큰 짐이 되게 대못을 박는 공약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학교 중에는 교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전근할 의사가 없는데도 내부 형 교장공모제를 근거로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는 것은 현임 교장을 쫒아 내고 교장자격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을 앉히려는 수작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혁신학교선정에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구성원( 교사,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생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가장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약한 분이 당해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가장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기대와 공감을 얻은 공약으로 학생들의 무료급식 입니다.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 지원 학생이 15만여명에 5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현황을 보면 31개 시군에서 우수농산물지원금 211억, 우수축산물지원금 99억, 소규모학교급식지원 9억, 초등학교무료급식 179억, 저소득층자녀급식지원 25억등 523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학생들 건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명이하의 농촌지역학생들의 무료급식과 중학생들의 무료급식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이 추세를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인데 초중학교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특별히 감사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까? 그 예산은 학력향상과 질 좋은 교육제공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무료급식과 더불어 아침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82만여명의 학생에게 아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에만 6-7천억원의 예산과 인건비 시설 추가비등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급식방법 등 교육적인 여러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1년여의 임기를 가지고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860만 유권자의 눈 홀리기 식 빈 약속이 아닌 교육행정가의 약속으로 직을 걸고라도 임기 이내에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전국최하위 경기도 학력수준을 전국최고수준으로 향상 시키겠다는 공약입니다. 선거과정에서 회견문을 통해 획일적 고사는 교육을 망치는 길이다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는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학생들에게 패배감과 열등감만을 심어주는 줄 세우기식 획일적 일제고사는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약한 상태에서 어떤 교육방법을 통해 전국최고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6월19일에 실시예정인 중학교 경기도학업성취도 평가를 원래 전수평가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 특정단체의 반대로 학교공동체(교원, 학보모, 학운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실행하라고 공문으로 학교에 시달 하였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안을 학교장에게 일임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전국최고의 학력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학업성취도가 미달인 초중고교를 매년 일천 교 씩 5년간 오천학교를 폐쇄시켜 교장 교사들을 전원 해고 한 후 새 교장 교사를 뽑아 다시 학교를 열겠다고 자국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 폐쇄, 무능교사를 퇴출시키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우수교장과 교사에게는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여 양질의 공교육을 실천해 나가며 미래를 대비한 살아남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 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에 반해 교원평가는 찬성하지만 평가결과를 승진 가산점 가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그러면 교원 능력 펑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평가결과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또한 2002년에 도입한 교원성과급제도는 그동안 학교에 부임년도 순이나 아니면 아예 균등 배분하여 똑 같이 나누어먹기로 변질되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교육의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태산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학력평가 때면 평가를 외면하는 교육집단의 이질 된 모습으로 전국 최고의 학력이 임기 내에 실현 될 것 같습니까.
MB교육정책은 자율과 경쟁이 핵심입니다. 즉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낙후된 곳은 더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사 간 에도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고교입시 평준화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학생배정방안을 제시해 학생들이 입시경쟁과 학교서열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평준화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원거리 및 비 선호 교 배정에 따른 불만, 이질학습 집단구성에 따른 수월성교육의 불만 등으로 인하여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타 지역으로 전학을 떠나는 수많은 교육난민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최근 5년간 고교 관외 진학률을 보면 연평균 지역 당 평균 800명으로 이는 전체 졸업 학생수의 11%의 우수인재들이 희망학교를 찾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2012년 실시되면 인근지역과 더불어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를 찾아 정든 고장을 떠날 것이 뻔 하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싶으면 상향평준화로 실력 있는 학생을 길러내야 하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시설이 평준화 되어 기피학교가 없어진 후에 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년 3월부터 고교 선택제를 전면 실시하는 서울시내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학생한명이라도 더 선발하기 위해 교별로 홍보 전담팀을 만들어 별도로 운영하여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는데 김상곤 교육감은 용도 폐기된 고교평준화 시책을 새롭게 꺼내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은 평준화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특정학교에 집중된 예산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골고루 지원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도내 10여개의 외국어고와 국제고등 18개 특목고와 2012년까지 계획된 6개의 특목고 설립이 당장 정책결정 사안이며 공립 기숙형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부가 시범학교를 지정한 상태이며 더욱이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교육정책에 반대할 경우 그동안 유지되어온 교육협력관계를 비롯한 각종 교육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며 교육예산 대부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 MB교육정책을 확 바꾸겠다고 반대하여 마찰을 빚을 경우 경기교육이 타 시도에 비해 소외될 우려를 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상곤 교육감이 져야 합니다.
본 위원은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에서 도민에게 제시한 선거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혁신학교도, 고교평준화도, 우리학생들 아침식사제공도, MB 교육정책반대도, 그렇게 하라고 경기도민 20명중 1명이 당신을 당선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기교육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는 1년 후 임기가 끝난 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능력은 평등하지 않고 아무리 경쟁을 시켜도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다 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의 38%가 자기자식은 비평준화 학교인 시설 좋고 공부 잘 가르치는 사립학교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반대정책이면 어떠냐고 떠들던 정치인이 자기 자식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학교가 내 아이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으니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영어교사가 영어로 지도를 못해 내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야 하는 속 타는 학부모, 수월성 교육에 질타를 보내고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도 내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했던 유권자들도 투표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평등교육 탓에 조국을 떠났던 유학생들이 훗날 엘리트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귀 두개와 입 하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입으로 하는 말보다 두 배의 말을 귀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리더가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조언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청컨대 경기교육이 이념교육의 연습이나 실험장이 아니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이야 임기 후에 훨훨 털고 미련 없이 떠나가면 그만이겠지요. 제발 경기도민들에게 두고두고 곤혹스러워할 대못은 박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눈감는 날까지 살아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존경하는 경기도민에게 말씀 드리고 호소한 것으로 본 위원은 만족합니다.
조돈창 약력 직업 : 교육인 출생 : 1945년 09월 01일 소속 :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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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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