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어려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 지원 분야의 감사원 종합감사결과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획재정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25개 공기업,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실태를 종합 감사하여 경기, 서울, 경남에 각 1개 분야를 선정했다.
경기도가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동기는『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집행 및 신용보증업무 적극처리로 중소기업 자금난해소에 적극 기여』한 결과다.
감사원이 평가한 우수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가 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난해 보다 1,800억 원(13.6%)이 증액된 1조 5천억 원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하고, 예년보다 빠른 2008. 12. 17.부터 2009년도 자금의 지원신청을 받는 등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였고
두번째, 지난 3월 20일에는 ‘경제난 극복 및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비상조치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예산 1조 5천억 원 중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7,800억 원 전액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 총 1조 2,500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였고, 특히 특별경영자금 1,5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나누기에 기여한 기업, 출산장려․탁아소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31. 현재까지 지난 해 같은 기간(2008년 1/4분기, 3,123억 원) 보다 1,828억 원(58.5%)이 증가한 4,951억 원을 1,860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세번째, 2009년 2월 경기도 산하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보증지원 규모를 당초 8,000억 원에서 1조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일자리창출․나누기에 기여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해 3. 31. 현재까지 지난 해 같은 기간(2008년 1/4분기 1,939억 원)보다 1,922억 원(99.1%)이 증가한 3,861억 원을 18,591개 업체에 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2009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을 대상으로 재정조기집행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와 자금이 최종 수요자(End-User)에게 적기에 집행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 제약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연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승필 기자 yesfeel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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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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