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발주한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마련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3월3일 오후2시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경기개발연구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중간보고에 대해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한결같이 피해의 실상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측정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변명(?)이라도 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측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답변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을 정리한 것은 포천시장이다.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어색한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시장의 태도도 보기에 안타깝다. 앞으로 남은 기간 서로 연락을 잘 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고 피해가 보상되도록 했으면 졸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보고회는 1시간 30분만에 마무리됐다.
문제는 주민피해가 극심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된 소송에서 미군 부대측은 잘못을 인정하겠지만 SOFA협정에 의해 보상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과연 경기개발연구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그동안 무엇을 조사하고 측정하고 연구했다는 말인가?
포천시가 용역을 의뢰한 것은 포천관내 군부대 사격장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으며 어떤 화기로 어떤 종류의 사격을 함으로써 주변지역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 현황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조사해서 대책마련의 토대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을 해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설문조사도 영농교육장에서 다급하게 실시하는 등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현장에서 일어난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주민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용역을 제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대책마련을 연구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스운 현실이 지금 포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들은 정말 아무 할 말이 없었는가? 분노한 주민들의 말도 안 되는 수치에 대해 변명이 아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최소한 밝혀주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용역발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용역을 발주 받았으면 제대로 일을 하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격장 주변의 심각한 피해가 무엇인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를 연구해야 한다. 포천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으며 그 내용으로 관계당국에 제출했으나 연구기관의 자료가 아니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은 남은 용역기간 동안 도대체 사격장에서 어떤 훈련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훈련장비의 재원과 그 폭발정도 등은 무기에 관한 상식을 파악해도 충분하다. 문제는 포천관내 군부대에서 어떤 무기로 사격을 하느냐에 있다.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포천시민의 혈세가 그리 우습단 말인가? 포천시의회도 말을 앞세우지 말고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된다.
공무원 또한 사격장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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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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