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비만 오면 걱정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뜰의 배수로는 장마철 마다 침수 피해등으로 해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이라 침수 피해는 여전하고 대형피해가 생길까 우려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공사를 해야 되지만 언제나 될런지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또한 민원제기도 연천군으로 농촌공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등 농민의 어려움이 많다. 농촌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포천시 전체 피해액은 10억원이며 그중 군부대 피해액이 8억을 차지하고 포천시 일반 수해가 5억원 미만이라 자체 예산으로 응급복구를 한다는 설명과 피해액이 32억원 이상이 돼야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구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촌공사 연천,포천사무소의 책임자는 기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복구는 완료했고 사람이 해야하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올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포천시 영북면 담당자도 응급복구와 실태조사를 마쳤고 항구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한 공무원은 경지정리지역은 농촌공사가 관리를 해야 함에도 농촌공사의 직무유기로 면 공무원이 해야한다고 했다. 농촌공사 연천,포천사무소의 담당자는 인력과 예산이 없어 어쩔수 없다며, 포천시의 예산을 지원 받거나, 행정기관의 인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해야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일부는 군 병력의 지원을 받아 복구작업을 하였다. 항구복구를 해야하지만 용수로 정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용수로 정비보다 비용이 몇 배나 많이 드는 배수로 공사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올려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경지정리지역은 농촌공사가 관리를 해야하는 곳임에도 농민들의 원성을 포천시로 미룬다며 포천시는 비경지정리지역을 담당하며 포천시도 예산이 어려운 형편이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피해농가의 경우도 객관적으로 수해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대다수 농민이 피해를 보아야 수해지역으로 인정되어 복구비나 수해를 입은 농산물의 보상이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배수로의 유실이나 범람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농가의 관리부실로 치부되어 정신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박춘형(포천농민회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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