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 시행하라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투자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수도권 간선도로망 계획에 제시된 전국 간선고속도로 망 중 남북의 세 축으로 기능을 하게 되며, 중부고속도로와 대전-전주-통영의 연결축이 되는 도로로 완공 시 경기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축이 돼 주요 간선교통축을 형성하게 된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국가기간 간선 도로망의 조기 구축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인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특히 건설 중인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의 연계를 통한 도로망 체계의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다.

현재까지 구리시에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채택한 우선협상자 안에 대하여 구리시 지역의 장자호수공원과 고구려테마파크 예정지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가 구리시의 반대요구를 받아들여 장자 호수공원을 우회하고 고구려 테마파크 예정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안 또한 구리시가 추진 중인 디자인센터 건설예정지를 지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이는 사업추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볼 수밖에 없다.

구리시는 고속도로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인접 시·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행동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리시는 노선 조정에 조속히 합의하여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심한 역차별을 받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어 왔으며 수십년 동안 안보논리에 가리워져 각종 개발에서 제외되는 등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 일례로 지역개발의 필수요건인 교통기반시설은 오직 국도에만 의지할 뿐 제대로 된 고속도로 하나 없으며, 이러한 열악한 도로망으로 인해 기업유치는 어려워지고 그나마 있던 기업마저도 떠나고 있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구리-포천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 일부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중지되거나 지연된다면, 어떤 국책사업도 펼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을 비롯한 우리 경기중북부 주민들은 균형 있는 국가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경기북부의 지역개발,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명분 없는 반대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교통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하여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상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시민대책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